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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에 응하며 국보법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왔지만, 유엔은 여전히 ‘표현 자유의 걸림돌이며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상과 사고의 한계로 문명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개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공산주의 사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법일지라도 그동안 판례를 보아도 정권에 반대하는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처벌했다며 폐지가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보법은 과연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을 제한하며 인권 침해 하는 악법일까? 사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요즘 시민들에게 오히려 국보법이란 아직도 매우 생소한 법일 뿐이다. 다시 말해, 오히려 국보법은 일반인들의 생활에 깊게 관련된 법이 아닌 간첩 또는 이적단체 및 이적 행위자에게만 해당하는 법이다. 그들의 이적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이적행위를 저질러 국보법에 의해 처벌받은 자들의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또한, 유엔은 1991년 9월 17일 북한을 대한민국과 함께 UN 가입을 동시 승인하였고 유엔의 본부가 있는 미국 자체도 ‘북한의 UN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과는 다르게 북한을 하나의 가입구성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한 것이다. 이미 이 시점부터 우리나라와 유엔은 북한을 보는 시선을 달리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산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4.17.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듯 유엔이 권고함에 따라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외세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과 다름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이며 3대째 권력 승계라는 현대 사회의 상식과 벗어난 관습과 끝없는 폭력적 도발을 가하는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오히려 유엔에 ‘우리나라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권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UN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국제연합기구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존에 직결된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유엔 인권위원회는 강대국들의 취약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눈감고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만 인권침해 상황을 문제 삼는 등 정치적으로 움직여 강하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있어 마지막 법적 방어선인 국보법을 폐지하란 의견은 그저 유엔의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과 이념에 대한 좀 더 자유로운 토론과 표현은 국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렇듯 유엔이 권고함에 따라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외세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과 다름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이며 3대째 권력 승계라는 현대 사회의 상식과 벗어난 관습과 끝없는 폭력적 도발을 가하는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오히려 유엔에 ‘우리나라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권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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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인턴 기자 hyuna94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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