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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투어를 진행하던 블루유니온 측이 7일 해남을 벗어나던 중 발견한 첫 번째 통진당 불법 현수막. 블루유니온 측은 즉시 군청에 철거 신고를 했다. ⓒ 블루투데이 | ||
안보홍보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블루유니온은 7일(금) 해남지역을 벗어나던 중 통합진보당이 걸어놓은 이석기 내란음모 왜곡 현수막을 발견하고 급히 차량을 멈추었다.
블루유니온 측은 즉시 구청에 전화를 걸어 해당 현수막이 군청에 신고된 것인지를 확인했다. 신고가 안된 현수막이라는 답변을 듣고 그 즉시 해당 공무원에게 철거를 요청했다.
해당 공무원은 통진당 현수막 문제로 수많은 신고 전화를 받고 있다며 힘든 상황을 토로했다. 그는 통진당 측이 ‘정당법에 의해서 게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블루유니온 측은 현행법상 불법게시물이 지금 눈 앞에 걸려 있으므로 철거할 때까지 기다릴 테니 바로 나와서 철거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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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청에 신고하자 15분여 뒤 군청 공무원이 통진당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 ⓒ 블루투데이 | ||
해당 공무원은 “000 마트 앞에 있는 것만 철거하면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자 15분여 뒤 군청직원으로 보이는 2명이 나와서 직접 현수막을 철거했다.
통진당 불법 현수막이 철거된 것을 확인한 후 해남군을 다시 벗어나는 중 다른 곳에서 같은 현수막이 또다시 발견됐다. 그 즉시 투어를 멈추고 블루유니온 다른 멤버가 전화로 새로 발견한 통진당 불법 현수막을 신고했다. 처음 통화와 같은 내용으로 십 여분 똑같은 통화가 반복됐다.
긴 언쟁 끝에 해당 공무원은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블루유니온은 투어 일정상 진행을 위하여 해남을 벗어나다가 혹시나 싶어서 되돌아가 확인한 결과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과에 항의전화를 하여 조치를 요구하였고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군수실에 전화로 항의하고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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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일 후 통진당이 자진철거를 안 할 시 해남군이 강제철거하겠다는 통진당 불법 현수막 ⓒ 블루투데이 | ||
이후 해당 감사과 직원은 “해남주민도 아닌데” 라는 반응을 보였고 블루유니온 측은 해남군은 대한민국 아니냐, 해남군도 중앙정부 보조금 받는데 그 돈 나도 낸 세금이고 나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항의하고 불법을 신고했는데 공무원 직무를 유기한다면 지금 바로 해남경찰서로 가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과 직원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해당 직원에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30여 분 후 해남군청 해당 공무원은 전화를 걸어와 통진당에 일주일 안에 “자진철거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뒤에도 있으면 구청에서 철거하겠다”고 답했다.
블루유니온 측은 지금 철거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해당 공무원은 집행이 행정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블루유니온 측은 현수막이 더러워서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라서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 십 여분 간 언쟁이 계속됐다.
통진당의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도시정비 담당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법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현행법규를 밥 먹듯이 어기고 있는 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언젠가는 그들에게 칼날로 되돌아갈 것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또한 중앙정당이나 지방 시당의 눈치를 보면서 편의적, 자의적인 행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직사회가 정치권에 대해 이른바 ‘알아서 기는’를 행태를 보이면서 오히려 국민과 싸우는 행태는 정치권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우는 꼴이다.
블루유니온 측은 해당 공무원을 빠른 시일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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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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