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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14.2.3 ⓒ 연합뉴스 | ||
내란음모등 이석기 사건은 한국의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 압도적인 체포동의와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를 거쳐 검찰이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그는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무죄를 변론했다.
2월 17일 법원의 선고공판이 예정된 이석기 사건은 법치한국이 작동하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과거 장기간 많은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해온 필자는 운동권대부분이 남판정권을 괴뢰정권, 남한기업 매판자본, 남한정권과 기업 타도, 북한정권 자주정권이라는 김일성 주사파라는 것을 깨닫고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변론과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양심고백을 해왔다.
1980년대에도 사노맹 혁노맹사건은 사제총을 만들고 군사훈련을 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한 이석기류의 반란이 있어 이석기 내란음모는 이미 예견된 사건이라 할 것이다.
이석기 그는 누구인가? 김일성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혁명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으나 노무현정권이 사면시켰고 지난총선 야권연대로 통진당 국회원에 당선되었다.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그와 혁명조직 RO는 법원의 영장에 의해 감청된 증거에 의하면 비밀회합에서 남한은 다 반역이고 북한은 다 애국이고 6.25 무력남침때 북한군이 즐겨 불렀던 혁명가요 적기가를 불렀다.
그들은 통신 유류등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사제총기와 사제폭탄 제조방법까지 논의해 현정국을 전쟁상황으로 진단하고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했다.
이석기는 회합에서 시종일관 ‘미 제국주의’ ‘혁명’ ‘종파분자’ ‘우리 조선’ ‘조중동맹’ 등 북한식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며 북한을 찬양했다.
더구나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한 증거에 의하면 이석기가 주도하는 혁명조직 RO의 강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하고, 남한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 실현과 주체사상 심화, 보급,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강령의 핵심 키워드가 김일성 주체사상이다.
이석기 자택과 사무실에서 김일성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내용의 '민족과 철학'이라는 문건과 주체사상 총서, 이론서, 김일성 회고록, 북한 혁명소설, 도청탐지기 1점, 북한대남혁명론에 따른 조직생활을 강조하는 내용의 강의안, 지도핵심 육성방안 등에 대해서 기술한 자필 메모 수첩 2권, ‘로동신문, 김용순 비서의 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자>’ 등 이적표현물 10여점, 테이프 10개, CD·DVD 17장, 플로피디스크 7개, 143건의 이적표현물이 담긴 암호화된 CD 1개 등 200여점의 이적표현물도 압수되었다.
이석기 혁명조직의 복무정형에 기재된 “이곳이 최전선입니다. 오늘의 1211고지(주, 6.25 때 최대격전지 김일성고지)는 여의도동 1번지입니다”라는 표현은 국회가 김일성 고지라는 것이고 이석기가 국회에 김일성 고지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뜻이다.
국정원이 그들을 수사하지 않았다면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세습독재를 우상화하는 이적표현물이 널리 보급 전파되고 북한식 용어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교육이 자행되고 국회는 김일성고지가 되었고,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사제총기와 사제폭탄을 만들어 북한 적기가를 부르면서 통신 유류시설 등 기간시설을 파괴하였을 것이다.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기를 사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져야한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하여 이석기를 국회에 김일성 주사파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한 책임이 있다.
미국을 온갖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라고 규탄하고 이석기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하는 사회진보연대에 매월 재정지원을 한 진재선 종북검사.
하필이면 그런 종북 검사 진재선을 국정원 댓글 수사 주임검사로 임명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제정신인가? 진재선 종북검사의 국정원 수사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일심회 간첩단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위장 탈북자 간첩단 사건, 한총련 범민련 이적단체 사건도 모두 조작이라고 변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제정신인가?
모든 간첩단 사건이 모두 조작 공안탄압이라고 하는 북한세습독재가 이석기 사건도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반정부선동을 하고 있고 통합진보당도 이석기 수사가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국정원해체 투쟁을 벌리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북한세습독재와 종북세력의 협박에 사법부의 법과 양심이 굴절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은 다 애국이고 남한은 다 반역이라는 이석기의 혁명조직의 강령이 김일성 주체사상이다.
영화 변호인 부림사건 피고인들의 교재 전환시대의 논리 저자 이영희 교수도 6.25 전후해 진정한 애국자와 양심적인 지도자들이 남한을 버리고 모두 북한으로 갔다고 하고 심지어 6.25 전범 모택동까지 우상화했다.
내란음모 내란선동 이석기나 영화 변호인의 부림사건 피고인들과 노무현 변호사가 탐독한 전환시대의 논리 저자 이영희 교수는 모두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김일성 주사파이다.
영화 변호인 개봉날자가 하필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문재인 의원의 대선출정식인 12월 19일로 하고 종북세력인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청원 재판을 하는 때에 상영한 것은 부림사건 피고인들과 노무현 변호사가 감동깊게 읽었다는 전환시대의 논리 저자 김일성 주사파 이영희 교수와 운동권과 이석기를 사면시킨 노무현 대통령을 우상화시키는 종북문화권력의 음모가 아닐까?
북한세습독재와 종북문화권력의 김일성 주사파 우상화에 의하여 사법부와 법과 양심이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은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법과 양심을 바란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국민의 소리 공동대표.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런티어타임스. 정수회. 한국뉴스. 010-7641-7813, 053-752-0002,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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