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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발의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범죄단체해산법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 장민철 기자
  • 승인 2014.03.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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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해산법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5일 대표 입법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를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6일 대정부질문에서 “90여 개 단체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고 지금도 10개 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판결을 받아도 왜 조직이 없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구성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법이 갖춰져 있지만 단체에 대한 제재법규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등 10여 개가 넘는 이적단체가 활동 중에 있다.

즉 이적행위를 저지른 개인은 처벌되지만 해당 단체는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산하지 못한 체 현재까지 방치되어 왔다.

특히 내란음모를 위한 비밀 혁명조직 RO 또한 범죄단체 해산법이 없다면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다. 범죄단체 해산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범죄단체 해산법 온라인 서명은 본지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범죄단체해산법 온라인 서명폐이지 :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3. 4. .
발 의 자 심재철 의원


■ 제안이유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은 이를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 단체의 반국가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또한 반국가단체는 물론 형사특별법에서 정하는 범죄 목적 단체에 관하여도 이러한 단체들을 범죄단체로 규정하여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이 법은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를 포함하는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함(안 제1).
이 법에서 범죄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또는 그 외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안 제2).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하여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산명령강제폐쇄조치재산국고귀속을 할 수 있음(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이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은 금지되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
이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
법률 제 호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1(목적이 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단체 또는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단체 등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2(정의① 이 법에서 범죄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인 단체(국가보안법7조제3항의 단체를 포함한다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형법114조의 단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4조의 단체를 말한다.
3(범죄단체의 통보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범죄단체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관보게재안전행정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조의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단체가 이 법에 따른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5(해산통보안전행정부장관은 범죄단체에 대하여 제4조의 관보게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산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6(해산명령안전행정부장관은 제5조의 해산통보가 있음에도 해당 범죄단체가 스스로 해산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해산명령을 내려야 한다.
7(사무실 등 강제폐쇄조치안전행정부장관은 제6조의 해산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범죄단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범죄단체와 관련된 사무실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든 활동 공간을 폐쇄하여야 하고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활동하는 집회시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8(재산의 국고귀속안전행정부장관은 제6조의 해산명령을 내릴 경우 해당 단체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9(채권자 이의신청① 8조에 따라 해당 단체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될 경우 해당 단체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선의의 채권자는 60일 이내에 법원에 안전행정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0(대체조직 설립 등의 금지이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여 그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조직(이하 이 법에서 대체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결성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1(대체조직의 해산① 9조에 위반하여 대체조직이 설립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즉시 대체조직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려야 한다.
② 1항의 경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유사명칭 등 사용금지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해산(자진해산을 포함한다)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 명칭표지휘장 등을 사용할 수 없다.
13(찬양·고무 등 금지누구든지 범죄단체 또는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할 수 없다.
1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조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7조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사무실 폐쇄 등을 방해한 자
3. 12조를 위반하여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 명칭표지휘장 등을 사용한 자
4. 13조를 위반하여 범죄단체 또는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
15(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이 법 시행 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3(준비기획단의 구성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안전행정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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