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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야권 진영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이재오, 김용태 의원 등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지방선거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 모양인데, 지방선거 이기려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흔들어대서는 정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이석기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 날 때까지 무죄추정이라고 하면서 남재준 원장은 왜 유죄추정하느냐”면서 “이석기는 자기가 한 행동이고 남재준 원장은 부하가 한 행동이다. 그래서 여기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진상을 엄중하게 밝힌 다음에 책임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총 세 가지였다. 협조자가 위조했다고 말한 것은 그중에 한 가지이며 다 위조됐다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세 가지를 냈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낸 것이 자기가 위조했다고 얘기한 거고 앞에 두 개, 출입경 기록과 사실확인서는 또 다른 협조자가 갖다 준 것”이라며 “전혀 별개의 것이라서 이 문서들이 다 지금 협조자의 말에 따르더라도 다 위조됐다고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 협조자가 자기가 위조했다고 하니까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지만, 거기에도 약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 그는 최근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조력자 김 모 씨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자기가 일부러 중국에서 들어와서 이런 적이 있다. 검찰에 세 번 나가서 조사했는데 처음에 두 번은 위조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위조했다고 말을 바꿨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니까 지금 상태론 이 사람이 꼭 위조했다고 100%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증거가 위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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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국정원 연결고리' 조선족 협력자 김씨 ⓒ 연합뉴스 | ||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입-출-입’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출입경 기록, 그건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다른 협조자가 자겨다 준 것인데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민변에서 낸 것은 계속 ‘입-입-입’ 으로만 돼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이 사은 끝난 게 아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정에서 간첩 혐의 재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꾸 여기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지난번에도 중국대사관에서 뭐라고 반대되는 자료를 내더니 이번에는 또 그 협조자라는 사람도 역시 중국 국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조력자 김 모 씨 또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밝혀졌다.
중국 책임론이 아냐냐는 지적에는 “우리나라 재판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주권을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판을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외교적 파장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사대주의적인 발상인가. 지하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아주 통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관련해 국정원이 오히려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점과 국정원이 알고 사주했느냐 하는 것 전혀 별개의 쟁점”이라고 전재한 뒤 “오히려 국정원이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이 지금 전혀 몰랐다는 것인데, 위조됐다 하더라도 협조자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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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하는 유우성씨'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12일 오후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3.12 ⓒ 연합뉴스 | ||
그 이유에 대해 “협조자가 검찰에 가서 위조했다고 진술할 것을 예상했다면 (국정원이) 검찰에 그렇게 내보내서 진술하게 그냥 뒀겠느냐”며 “위조하는 걸 국정원이 시켰다고 하는데, 위조하는 거 단돈 한 5만 원 주면 어디 가서 위조할 수 있다. 그렇게 힘들게 협조자 시켜서 돈 한 1천만 원 준다고 해서 중국에서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국정원이 모르고 있다가 조선족 협조자에게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속았다면) 국정원이 무능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사악하진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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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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