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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검찰 증거기록은 위조"(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용민 변호사(왼쪽)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왼쪽부터 김용민 변호사, 유우성 씨, 양승봉 변호사. 2014.2.14 ⓒ 연합뉴스 | ||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는 지난 12일 자신은 간첩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간첩이 아닌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이라며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다”면서 “가족과 함께하고픈 마음에 여동생까지 (남한으로) 데리고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 1월 7일에도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사회가 싫고 독재정치가 싫어서 한국에 찾아와 민주 국가에서 저의 꿈과 희망을 찾으려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씨의 변호를 맡은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민변)의 행적을 살펴보면 과연 자유를 찾아온 가짜 ‘탈북자’ 유씨의 주장을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
민변은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KAL기 폭파 사건 음모론, 천안함 음모론 등의 전력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1심에서 징역 12년 등을 선고받은 내란음모 사건을 비롯해 왕재산, 일심회 사건 등 각종 간첩사건의 변호를 도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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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증거조작 사건 설명회(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운데)가 15일 오후 서울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4.3.15 ⓒ 연합뉴스 | ||
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15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른바 간첩 사건 설명회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 때문”이라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어떤 근본적인 공포가 생겼고 양심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2~14일 포츠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는 각국 조사위원에 의해 북한 지령에 따라 일어난 테러임이 밝혀진 KAL기 폭파 사건에 대해서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KAL기 폭파 사건은 북한에서도 실수로(?) 인정한 사건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해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이 ‘우리는 KAL기 사건 이후 한 번도 테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까지 인정한 사건을 두고 심재환 변호사는 북한이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정평’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탈북여성에게 “어느 단체서 나왔느냐. 하루 일당은 얼마씩 받고 있냐”며 비난하며 “나는 살인자도 변호하는 사람이다. 1인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또 “탈북자 단체들을 모조리 고발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적단체 한총련을 옹호하고 2009년 북한의 핵실험을 두고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며 두둔해왔다. 제2연평해전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판은커녕 “우리 사회 일부에서 보인 감정적이고 냉전주의적 대응은 사태의 본질에서 크게 빗나간 것”이라며 도리어 한국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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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음모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변호사 설창일씨가 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인 영장 집행을 맞아 경찰이 제지하자 신분증을 보이고 있다. 2013.9.4 ⓒ 연합뉴스 | ||
특히 설창일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을 북한에 대한민국의 ‘저강도전략’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무력화 또는 폐기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 까지 했다.
설 변호사는 2005년 12월 8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대안적 접근’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궁극적으로 북한정권 붕괴”라는 ‘특별한 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 책략이 바로 ‘북한인권법을 필두로 한 저강도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5년 5월 28일 중학생 180명을 인솔해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시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북 관촌중학교 김형근 교사를 옹호하며 국보법 철폐를 주장했다. 적화통일을 위해 활동한 빨치산들은 북한 인권을 파탄시킨 세습독재를 추종하는 자들이다.
이광철 변호사 또한 이적단체 범민련 이종린 명예의장, 이규재 의장,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번 간첩 혐의 사건으로 인해 국정원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국정원 무력화에 혈안이 된 정치세력과 좌파진영의 비난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유씨 간첩 사건을 내란음모와 연계시켜 이석기 무죄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안보와 국익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것이다.
유씨는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적이 있느냐’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밀입북한 사실이 있느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모두 거짓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가 검찰과 탈북자 합동심문센터,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오빠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수차례 했지만, 민변이 개입하면서 돌연 진술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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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널A 캡처 | ||
유씨는 국정원에서 고문 등 불법 강압수사를 했고 그에 따른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당시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까지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탈북했고 자신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탈북자로 위장한 한족(漢族) 출신의 중국인이었다. 위장탈북이 적발되기 전까지 그는 ‘탈북자’로 행세했다. 위장 ‘탈북자’ 유씨가 자신이 말한 데로 ‘지극히 평범’한 ‘탈북자’라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탈북자를 비난하는 민변에 변호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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