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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에 올라온 살생부 | ||
지난 25일 수원지법 지귀연 판사는 인터넷카페를 통해 반국가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48)씨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북한의 수괴 김정일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그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문건을 게시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윤씨가 운영하던 종북카페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는 북한이 적화통일을 이뤄냈을 때를 대비해 숙청해야 할 남한 인사 목록을 작성한 ‘살생부’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다. 김정일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중앙 일간지나 대북전문 매체 기자, 블로그 등을 통해 김정일과 북한 정권을 비판한 안보단체와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윤씨는 김정일 사망 직후인 지난 2011년 12월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영원하실 겁니다’라는 설명을 단 추모 분향소 게시판을 개설, 김정일 화환 사진을 올리며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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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인턴 기자 rotz_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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