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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헌 변호사 페이스북 | ||
시변(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박원순 시장이 애국심을 말하려면, 제주 4·3 무장폭동을 무장봉기라고 정의한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몽준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자 박 시장은 철 지난 이념공세라고 하며 반발하였다고 한다”면서 “최근 박 시장이나 이정희 대표 등이 행하는 종북 내지 이념 세탁행위는 그들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는 일반 국민에게 크나큰 짜증과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주 4·3사건의 참전용사들을 대리하여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에 공산폭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인물들이 포함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리 헌법질서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있다”면서 “박 시장은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의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의 단장으로 제주 4·3사건이 무장폭동이 아니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김대중 정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단장이 박 시장이었다”면서 “박 시장이 단장으로 하여 2003년 작성, 발간된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에서는 제주 4·3사건을 ‘무장폭동’이 아닌 ‘무장봉기’라고 정의했다”면서 “발발원인에 대해 북한정권이나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고 하여 북한정권 등에게 발발원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도리어 제주 4·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하는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 반대를 기치로 무장봉기하였다고 하여 발발원인의 책임이 미군정이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측에 있다는 취지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4·3사건을 발발한 남로당 측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제주 4·3사건의 1차 책임은 강경작전을 폈던 9연대장과 2연대장에게 있고, 그 최종 책임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경작전을 지시한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였다”면서 “미군정 당시 직접 진압작전을 수행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제주 4·3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함으로써 박 시장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인식과 같이 우리 정부 측의 책임을 더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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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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