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알고계십니까?”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토대로 북한 인권 현황과 각국 사례 비교 분석-
제 1 부 최근 북한 인권 현황
제 2 부 최근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제 3 부 국제 북한 인권 관련법 현황
제 4 부 국제 북한 인권 관련법 현황2
제 5 부 독일 중앙기록보관소 존폐논쟁과 북한인권법
제 6 부 북한인권법 제정의 정당성과 시민사회 활동
▲ '응답하라 북한인권법'일반인, 대학생, 탈북청소년, 외국인,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13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을 위한 아름다운 걸음' 길거리 캠페인을 갖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이 캠페인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2014.2.13 ⓒ 연합뉴스
북한의 극심한 인권 참상에 전 세계는 경악하고 있다.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생존권 외에도 생명권과 자유권의 침해가 참혹하다. 본 기사는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토대로 북한의 가혹한 인권실태를 소개하고, 그에 대응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북한 인권 관련 법안 현황을 살펴보며 동독의 인권침해에 대응한 서독 기록보관소의 실효를 따져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주요 쟁점 및 필요성을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주장하고자 한다.
제 6 부 북한인권법 제정의 정당성과 시민사회 활동
홉스·로크·루소로부터 자연권 사상이 서구에서 발전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등장했다. 세월이 흐르고,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의 범위가 국가단위로 커지면서, 인권은 점차 추상화되고, 인권에 대한 해석 역시 다양한 시각으로 빈번하게 이뤄졌다. 그 한 사례로서,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하는 것은 북한 인권 개선이 전 국제적 인권 개념 정의에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인권법의 제정 정당성을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 인권 보호 의무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북한인권법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보편적 가치’를 기초로 정치성을 배제한 인권 보호 실천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더불어,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로서 인류애 실천의 의미 또한 담고 있다.
법제적 정당성은 헌법 제3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의 다수해석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요, 북한을 이적단체로 정의한다. 이로써 북한 주민을 기본적 인권 보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헌법적 보호를 실현 법치주의의 수호를 사명으로 북한인권법이 의미를 갖는다.
우리 정부와 국회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상징성도 있다. 대북정책에 수립에 있어, 정권 변화에 따라 조령모개하곤 했다. 북한인권법은 인권부문에서만큼은 정책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권과 정치, 경제문제를 구분하고 장기적 통일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
더불어,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입법적 개입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일본의 북한인권법에 보조를 맞추는 의미 외에도 인권선진국으로서 북한과 전 인류의 인권 개선 의지를 천명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럼으로써, 전면적으로 북한독재체제의 변화 촉진과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꾀할 수 있게 된다.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은, 분단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NGO, 이원화된 상태로 이뤄져 왔다. 정부와 NGO는 각각의 기조 아래, 각각의 목적달성을 위해 활동해왔고, 그로 인해 긴밀한 공조가 부족하여 마찰을 빚어왔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이러한 마찰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북한 인권에 대한 동정심을 갖되, 실제 활동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의무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활동으로 변질 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막연한 동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도구로만 활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북한인권법은 산만한 북한 인권 활동에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되어 시민사회에 경각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헌법은 ‘조국의 자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국정이 운영된다고 말한다. 평화통일은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이며, 목적인 사명이다. 이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북한인권법은, 표류하던 통일정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정부와 시민사회의 일원화된 공조를 이끌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북한 동포에게 보장함으로써 평화통일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본 기사는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북한인권법 제정의 설득논리와 추진전략’과 의 내용을 각색·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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