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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 불거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각국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북한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회의에서 대부분 국가는 북한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난하고,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영국의 카렌 피어스 부대사는 “북한이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인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 해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한 유엔 권고안을 북한이 이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로버트 킹 미국 대사도 북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비추며, “수감시설 내 어린이 노동을 비롯한 광범위한 강제노동, 여성들에 대한 폭력, 외국인 강제 납치, 수감시설 내 인권침해와 고문 등은 경악할 일”이라고 비판한 뒤, “북한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인권 침해를 종식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인권문제의 해결을 주장했다.
호주는 북한이 유엔 차원의 북한 내 인권 실태 조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에 실망스럽다면서, 사형집행을 유예하고 연좌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북한이 국가 인권기구를 설치하고 국내 법률을 국제적 의무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캐나다와, 프랑스·독일 등 대부분 유럽국가는 물론, 아르헨티나와 체코 등 많은 나라가 북한에 ‘국제 인권기구들과 협력과 국제인권협약 가입’을 권고했다. 또한, 종교와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근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도 촉구했다.
한국은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의 천촨둥 참사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해, 북한 인권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서세평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부 논평들과 권고들이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오해나 왜곡에 기초하였거나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는 등 국제 사회의 비난에 대해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를 부인했다.
이어,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왜곡된 목적으로 생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고서를 거부할 것"이라고 저항하고,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국장이 “북한에는 정치범이 없고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고 말하는 등,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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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인턴 기자 rotz_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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