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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면위로 드러난 국가위기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세미나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유동열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콘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위기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콘트롤타워는 갖춰져 있지만 매뉴얼 학습이 안 돼 있는 등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정부 당국이 중심을 잡고 대응했어야 했지만, 대응 주체가 어딘지 모호했고 다이빙벨이 무용지물인 것이 명백했지만, 일부 사이비 전문가와 언론 때문에 큰 혼란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경이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로 다이빙벨을 투입기로 한 것에 대해서 대중영합적 행태라며 오히려 가족들을 설득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제도와 법령을 잘 다듬어야 하며 무엇보다 위기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은근히 즐기면서 악용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유 원장은 “김정은 집단의 계속되는 선전공세와 국내 종북세력, 사이비 언론, 저질 악성 사기꾼들은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을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실장은 “조직개편에 대한 어설픈 논의보다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먼저”라며 “조직개편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칫 본질은 실종되고 정치적 게임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된 기관이 옥상옥 조직이 되지 않도록 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실장은 ▲국가위기관리와 관련되는 용어의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처 이기주의로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가 단순화되지 못하고 유사 기능이 중복되는 등 복잡한 현실 ▲국가위기관련 법령의 분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인색한 점 등을 지적했다.
전 해군작전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김혁수 예비역 해군 준장은 세월호 사고 개요와 원인과 초기 대응의 실패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난사고 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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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수 해군 준장은 “집에서 잔치하는데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만 있으면 뭐하느냐. 부엌에서 요리하는 며느리가 필요하다”면서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피아로 불릴 정도로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선박 안전기술공단은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검사 합력률은 99.6~99.9%였다”면서 “해운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담당하는 관리 감독 업무를 외부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난사고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신형 여객선 건조 ▲선장의 자격요건 강화 ▲선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자질향상 ▲선박안전과 관련 법안 제정 및 시행 ▲해운사에 대한 선박 안전운항과 관련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조언했다.
김용석 전 국가위기관리자문위원장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개선방향의 단기적 과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 개편 ▲선박안전 및 선박운행관리체계 쇄신 ▲시급한 위기관리와 재난관리에 관한 법령제정 및 제도 개선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잠재적 재난위험요소의 조사와 관리를 꼽았다.
장기적 과제로는 ▲선진 위기관리 정보체계의 구축과 개선 ▲안전행정부의 국가재난안전부로의 승격 ▲범 국민적 안전관리 운동 확산 및 안전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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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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