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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발언하는 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조문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진도 범부처 사고수습본부 방문으로 불참했다.2014.4.29 ⓒ 연합뉴스 | ||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9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신인균 대표는 30일 채널A에 출연해 “국가안전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면서 “대형재난이 대응 하는 부서인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산림청, 도로공사 등 부처들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시 매뉴얼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FT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안전처의 신설보다는 안전행정부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어땠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전 정부 때 있었던 비상기획위원회가 전시 전쟁 지원과 평시 재난 관련 업무를 맡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차관급 기구인 비상기획위원회를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局)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큰 재난을 당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다”면서 “지금 비상기획위원회 상황으로 되돌아간다고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상기획위원회나 안전처가 총리실 산하라고 해서 차관급 기구가 중앙정부 차원의 범정부적인 재난을 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각종 장관급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재난 분야야말로 장관급의 권능을 부여해서 안전행정부와 국방부를 비롯한 각종 부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좋다”고 분석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는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 관료주의적 발상에 머무른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 교수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가 2003년부터 국가 재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서 “특정 부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민과 정부가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가 중대 재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안전은 제도가 아닌 가치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 스스로도 안전의식에 대한 가치관이 미흡하므로 학교에서 ‘안전’과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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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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