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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우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 국방일보 | ||
지난 4월 25일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미사일 방어체계(MD)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이 MD에 참여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단체들이 세월호 참사를 내세워 박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MD)는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미국 본토를 향하여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 파괴한다는 방어 전략이다. 그동안 반미세력과 진보·좌파단체는 미국의 MD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 시 중국을 자극하여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또 이들은 미국 미사일 방어에 협조하면 자동으로 일본 미사일 방어에도 협조하게 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구축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갈등이 격화되어 한국이 미사일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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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인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관계자들이 '6자회담 재개촉구, 미국 MD 참여 반대'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4.4.25 ⓒ 연합뉴스 |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그들이 숱하게 주장하는 평화협정에 대한 연장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방부는 대변인을 통해 미국식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MD 체계는 우리나라의 구조와 지리적 특성상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단지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공격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비를 위해 미국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KAMD는 탄도미사일을 우리 머리 위에서 PAC-3나 SM-2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아직 정립이 안 돼 불완전한 상태이다. 또 북한의 미사일 공격과 핵을 방어하기에는 미국식 MD로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현실이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좌파단체들은 MD 참여를 반대하며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핵실험을 자초하고 남한에 대한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종전협정,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현재 남북한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국토수호의 최후의 수단까지도 가로막는 이들의 국가관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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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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