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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연합뉴스 |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약식기소된 가운데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박범계 대변인은 1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화록 미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총동원했지만 대화록 유출 사건에는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도 못 갖춘 비양심적인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문헌 의원이 무엇을 믿고 이것을 유출하고 발설했겠느냐”면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 유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진태 의원은 “뭐 기능적 행위지배요. 이런 게 바로 우리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혹세무민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어려운 법률이론을 갖다 억지로 견강부회 식으로 들이댄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대통령이 상대 국가의 대화록, 정상회담 등 비밀대화 같은 것들이 누설됐을 경우 약식기소로 끝나면 안 좋은 선례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정상 간에 상대국가와의 정상회담록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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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연합뉴스 | ||
김 의원은 “헌법상 북한은 우리가 지금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안은 우리의 NLL 영토주권을 그대로 송두리째 내주자는 내용이다. 국기를 문란 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정상회담 간에 이건 공개 안 하는 게 관례라는 것은 아주 한가하고 안이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북한식으로 고려연방제로 통일을 하자고 가서 양국 정상 간에 밀약을 했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느냐”며 “그건 헌법수호 차원에서도 당연한 문제 제기”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듣고 있으니까 참 피곤하다.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지 국민들이 어려운 법률이론을 몰라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말끝마다 국민 국민 하는데, 좀 국민 좀 이제 그만 파시라”며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록 사초를 없애버린 사건에 대해 문재인 의원 당시 어떻게 했느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사람이 사초 없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다.
또한 “(문 의원이)국가기록원에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감수하고 이관했다고 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없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의원 처벌받았느냐. 이렇게 진상규명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말 문제가 많다”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제기한 사람을 지금 처벌하겠다는데 이에 대해 시비가 많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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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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