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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 후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작별인사하고 있다. 2014.6.12 ⓒ 연합뉴스 | ||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자금 3,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벌금 100만 원,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투척하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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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루탄 터뜨린 김선동의 절규22일 오후 여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경위들에 의해 끌려 나오고 있다. 2011.11.22 ⓒ 연합뉴스 |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당시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144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해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배 의원의 지역구였던 전남 나주‧화순과 김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곡성은 다음 달 30일 재보선 지역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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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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