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받아도 ‘대놓고 종북’
이적단체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범죄단체 해산법’ 새정치연합 반발 속에 1년째 계류
‘종북몰이’ ‘매카시즘’ 입에 달고 사는 새정치연합, 골수 종북 행각에는 ‘침묵’
▲ ⓒ 자주민보 기사 화면 캡처
이적단체 간부가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천재적인 김정일 위원장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민족반역자를 찬양해 파문이 일고 있다.
종북매체 자주민보에 따르면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 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민주노총 등 종북성향 단체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를 개최했다.
김규철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은 “6‧15의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며 “반세기 만에 6‧15공동선언은 탁월한 김대중 대통령과 천재적인 김정일 위원장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민족반역자 김정일을 찬양했다.
이어 “6‧15공동선언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받아들여 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우리민족의 통일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의장 권한대행은 또한 “남북의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북은 핵융합까지 발전해 나갔다. 이런 점들이 남북 경제를 더 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남침도발용 핵 개발이 남북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노총 한용문 통일위원장은 “통일운동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바닥을 기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통일운동에 대한 열기를 끌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선봉대를 300명으로 구성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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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 직후 범민련 홈페이지에 공지로 게재된 김정일 찬양글 ⓒ 범민련 홈페이지 캡처 | ||
통일선봉대 대장을 맡은 부산지하철 노조 윤택근 노조원은 “노동자 통일선봉대원들은 통일이 대박이라고 사기 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불벼락을 내리겠다”며 망언을 퍼부었다.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는 “애국열사가 나오지 않는 세대가 오길 바란다”면서 “진정으로 열사들을 추모하는 것은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추앙하는 민족민주열사‧통일인사 가운데 상당수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간첩과 빨치산들이 포함돼 있다.
이적단체 해산할 수 있는 ‘범죄단체 해산법’ 새정치민주연합 강력 반발에 1년째 계류중
이렇듯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들이 김정일을 찬양하며 제멋대로 활개치는 이유는 이적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범죄단체해산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해산 및 재산 국고귀속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 표현물을 제작‧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90여 개 정도가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고, 지금도 10여 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구성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선 법규가 있는데 단체에 대한 제재 법규는 없다. 외국에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단체를 해산시키는 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범죄단체 해산법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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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 ⓒ 연합뉴스 | ||
그러나 범죄단체 해산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한 반발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지난해 11월 7일 당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반(反) 민생 재벌 특혜 법안들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종북척결’이란 공작적 행태로 공안정국을 획책하고 있다”며 범죄단체 해산법에 대해 “민생 무능을 가리기 위해 종북장사라는 불치병이 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경민 의원은 “헌법상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 원칙에 맞지 않다. 발상 자체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위헌 소지가 이렇게 많은 법을 소위에 넘긴다는 것은 문제”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도 “위헌성은 물론이고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법”이라며 “장성택을 잡아서 4일 만에 즉결처형한 북한과 대한민국이 다른 점은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사법적 심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그 사법적 심사의 결과를 미리 달성하는 법률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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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4차 범국민촛불 행동' 집회에서 참가 시민들이 종로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2014.6.7 ⓒ 연합뉴스 | ||
이른바 진보진영은 ‘종북몰이’ ‘매카시즘’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이념적 의혹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범죄단체 해산법을 강력히 저지하고 나섬에 따라 범민련은 북한 추종 단체와 긴밀한 연대를 통해 각종 반정부 시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하는 등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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