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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성 ⓒ 연합뉴스 | ||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유우성 측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검찰과 변호사 측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앞서 유우성 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26억 7000여만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씨는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의 의견은 배심원들이 유 씨가 1·2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의 영향을 받아 선입견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이유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롭게 증언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씨를 변호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측은 검찰의 이와 같은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재판은 국가기관의 증거조작으로 결론이 났고, 피고인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공개를 꺼리는 것은 이 사건(대북송금 사업 사건) 공소제기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일반재판과 국민참여재판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며 "일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준비기일을 진행해보고, 이후 본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할지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 8일이다.
유우성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난민인권연합,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10여개의 탈북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탈북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우성에 대해 “유우성이 끝까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그마한 양심의 반성조차 없음을 보여주는 철면피한 행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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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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