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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준 부장판사 '애국심' 발언 논란 ⓒ mbc 캡처 | ||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피고인 유우성(34) 씨에 대해 애국심이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흥준 부장판사의 과거 일심회 판결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심회 간첩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J 씨 등 5명이 김승규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5명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은 일심회 사건이 한창이던 2006년 10월 말 교회에서 나오던 중 취재기자를 만나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 고정간첩이 연루된 사건 아닌가. 이미 구속된 5명은 한 달간 집중적인 증거확보 등 수사를 통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김흥준 판사는 “일심회의 실체 및 원고들의 간첩행적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했던 시점이므로, 과연 원고들이 이적단체 등을 구성했다는 점과 간첩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공표해도 무방할 만큼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는지 의문”이라며 “실제로 원고들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은 무죄로 확정됐고, 일부 원고들의 간첩혐의도 무죄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의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J 씨 등 4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김 전 원장의 발언은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원고들이 탐지 수집한 국가기밀의 종류나 내용, 이적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한 시기 등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했다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이 사건이 여러 언론에 보도된 상태였다는 사실, 김 전 원장도 인터뷰를 수차례 거절하다가 응했다는 사정 등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김 전 원장의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흥준 판사는 국정원장의 발언을 피의사실 공표라며 간첩 피고인에게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일심회 간첩 사건 구성원들은 국가기밀 탐지, 누설 등 간첩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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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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