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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전쟁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예비조사가 3년 6개월 만에 "ICC가 관할하는 전쟁 범죄가 아니다"는 판단에 따라 종결됐다. 사진은 천안함 인양작업 모습 ⓒ 연합뉴스 |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 대해 전쟁범죄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3년 6개월 만에 사건을 종료했다.
ICC 감찰부는 정보 수집과 사실 파악 등을 위해 북한에 정보를 요청했는데 북한이 이를 무시해 충분한 조사활동을 펼치지 못했다며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면 조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쟁 범죄로 볼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ICC는 천안함 폭침의 경우 민간이나 민간 시설이 아닌 군인과 군함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서는 “ICC가 관할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입증돼야 하지만 수집된 정보만으로는 민간 포격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ICC가 두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거나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건에 대한 ICC의 예비조사 종결은 두 사건이 현시점에서 ICC 관할 전쟁범죄로 볼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ICC 또한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이 최근 주변국에 위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한반도에서 ICC가 관할하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예비조사에서 나아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소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외교부는 ICC가 보고서에서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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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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