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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 직후 범민련 홈페이지에 공지로 게재된 김정일 찬양글 ⓒ 범민련 홈페이지 캡처 | ||
6.25남침전쟁 당시 빨치산으로 활동한 비전향 장기수 출신 이적단체 간부가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범민련) 감사 이성근(8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범민련 이규재(76) 의장, 이경원(48) 전 사무처장 등과 함께 공동의장단 회의, 범민련 중앙위원 총회 등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민련이 회의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를 비롯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 북한에 주장에 동조했다고 밝혔다. 2011년 4월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에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우리 정부가 조작했고 연평도 포격 역시 남한과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0년 범민련 20돌 기념대회를 열고 ‘범민련 20년사’를 발간하면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추종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항일무장투쟁을 찬양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이적 문건을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의 서울 신림동 자택과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역사3-카륜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탄생 아흔아홉 돌을 맞으며’ 등의 제목이 적힌 이적표현물 374건을 확인하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
이 씨는 6.25남침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빨치산 유격대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15년간 복역했다. 그는 출소 이후에도 비전향장기수 모임인 ‘통일광장’ 간부를 맡았고 2002년 2월부터는 범민련 중앙위원 감사로 활동하는 등 전향하지 않고 이적단체 활동을 이어갔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김을수(74) 의장 권한대행 등 핵심간부 9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적단체인 범민련을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핵심 조직원들을 구속함으로써 범민련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김 권한대행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등 법원의 선처가 잇따르고 있다.
범민련은 종북·극좌성향 단체와 끊임없이 반정부 선동 투쟁을 일삼고 있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권퇴진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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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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