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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4년 4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 연합뉴스 | ||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61주년 기념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다양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미 정부는 현재 한미동맹의 지휘통제를 위한 최고의 태세를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 협조 및 토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제고되니 거기에 따라 연합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이고, 그 결론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미군기지이전계획(YRP)과 미2사단 이전에 관련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이미 한미 간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그 범위 내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LPP·YRP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틀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 심각한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최적화된 방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방부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사안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원래 계획은 한미연합사가 2015년 12월에 해체되고, 서울에 있는 미군기지와 동두천·의정부 지역에 있는 미2사단은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한미연합사는 없어지는 기구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이 한미정상회담 합의(2014.4.25)에 따라 재검토되고 있다. 금년 10월 SCM에서 연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래서 한미연합사 해체가 다시 연기될 경우에 우리 합참건물 내로 이전하는 방안과 현 위치에 잔류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미연합사는 서울에 남아있어야 한다. 현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불가하다면 국방부 부지 내에 한미연합사를 다시 짓는 방안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한미연합사는 전시와 평시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평시의 핵심임무는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연합 정보관리’ 등이다. 그리고 전시임무는 ‘전쟁억제가 실패할 경우, 북한군을 최단기간 내 궤멸하고 한국주도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사는 양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군사위원회(양국 합참의장)를 통해서 수령한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는 국군통수체계가 있는 서울의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야 우리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수시로 한미연합사령관을 불러 지침을 하달하기가 용이하다.
현재의 안보상황은 매우 위중하다. 북한 김정은은 3년 내 무력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작업 진도가 이미 70%(2013.4기준)을 넘고 있어 유사시 한미연합작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2013년 3월에 서명한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라 평시 연합작전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국지전을 도발할 경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이후에도 이를 위해 한미연합사는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전시에는 연합작전을 하는 기구인 연합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전쟁의 원칙(군사작전의 원칙)과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6·25전쟁 때도 연합사는 있었다. 유엔군은 다국적 연합사인 유엔군사령부를, 북한과 중국은 중·조연합사령부를 창설하여 싸웠다. 당연히 전작권 전환 이후라도 한미연합사는 CP Tango와 같이 존치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시에 신속히 연합사를 창설하고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합참 건물 내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사령부를 건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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