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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31일 한·미 해병대와 해군이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실시한 쌍룡훈련 도중 해안에 상륙한 미군 병사들이 전방을 경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 ||
미국 워싱턴 일각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넘기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계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이번 주초 경제전문 잡지 ‘포브스’와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국방정책을 비판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한국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성공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안보공약과 국방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전작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며 “이제 한국은 자국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미국은 대(對) 한반도 안보공약을 이행하는 비용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현직 정보장교 크리스토퍼 리 소령은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굳이 재래식 병력이 없더라도 미국의 확장억지력은 북한으로부터의 견고한 방위를 보증할 수 있다”며 “이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도 없고 전작권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불만의 표출로 분석된다.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매년 1조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전문가들과 외교가는 이 같은 주장들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전략을 고려하지 않은 논리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 상황과 동북아 역내에서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크게 결여됐다는 것이다.
짐 탤런트 국방패널(NDP) 위원은 최근 “유사시에 아시아 역내 또는 미국 본토에 주둔한 미군 지상군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2월 미국 육군을 수년 내에 44만~4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주한미군의 경우 현재 병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한반도 방위 공약 이행이 미국의 외교 전략상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톰 니콜스 미군 해군대학 교수는 크리스토퍼 소령의 온라인 게시글에 “미군이 1949년 한반도에서 임무를 끝내고 철수한 것이 북한과 소련에 남한을 침공하더라도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란 신호로 해석됐다”며 “이 같은 끔찍한 오판은 주한미군 철수에 기인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니콜스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의 확장 또는 위협전략에 대한 대응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7일(현지시각) 자신의 블로그에서 “10월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는 전작권 전환이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양국이 상호불신과 경멸을 보이던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이뤄진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한·미 연합방위능력의 향상을 위해 전작권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외교소식통은 “주한미군과 대 한반도 안보공약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에는 근본적 변화가 생기기 힘들다”며 “그러나 대외문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미군이 해외에 파병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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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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