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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 연합뉴스 |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6일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김 실장이 국방장관 시절 부대 내에서 사고가 나도 육참총장이나 국방장관까지는 보고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사고가 생겼을 때도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면 되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장관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사고처리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래서 훈련이 더 중요하지 사고처리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고 훈련이 더 잘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사고대처능력을 떨어트렸기 때문에 김관진 장관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당시에 본인이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사고가 나더라도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면서 김 안보실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해자와 방조자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김관진 장관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김관진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었다고 판단되면 청와대에서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유병언 부실 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진태 검찰총장은 사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면 무책임한 형태로 윗선 인사들이 다 물러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도 동시에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인과관계가 명확한 부분만 인사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한 책임을 지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도 문제다. 그렇게 되면 책임자들이 소신 있게 일하기가 어렵고 무사안일, 사고가 안 났으면 하는 복지부동의 문화가 강화될 수 있다”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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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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