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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2014.8.11 ⓒ 연합뉴스 | ||
내란음모 사건을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 등이 국헌문론…폭동 목적으로 선동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 음모는 불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RO 제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석기 의원의 사상 강연과 동지가 제창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 측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제한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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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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