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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최근 야권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5.24조치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5.24조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5.24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산가족이 아파하고 있고, 이 조치로 엄청난 기업들의 손실이 있고, 무엇보다 분단 고착화로 통일이 멀어지고, 그 비용은 엄청난 비용으로 우리에게 와 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형제가 싸웠는데 형님이 동생에게 ‘너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 자존심 강한 동생이 빌지 않으면 그 집에 평화는 없다. 그런데 형이 ‘너 다음부터 이런 짓 한번 더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하면 그 집은 우정도 생기고 아마 평화가 올 것”이라며 꽉 막힌 남북의 문제를 푸는데 전향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인재 최고위원은 역시 “5.24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며 “그때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객 살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도발의 대응해소, 응징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차원에서 만든 대북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상황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면서 “5.24조치에 대해 새로운 차원에서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그 당시의 응징차원의 정책을 지금도 고집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전제조건, 북한의 사과라든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같은 전제조건이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5.24조치는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듯이 넘기고 새로운 종이에 새로운 정책을 쓰면 된다”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제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통일이 되더라도 천안함을 폭침 시키고 우리 장병을 살해한 것에 대해 책임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언제 물어도 우리가 묻는 것이다. 그전이라도 북한이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병국 의원 또한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5.24조치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무한정으로 끌고 가게 되면 5.24 조치는 먹히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전격 해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국민이 북한군 총에 죽어도 사과 없이 해결하란 말인가?”(mywa****), “남북관계보다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라”(tlvk****), “김정은 하는 짓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도리어 화를 자초할 우려가 있는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choc****), “미친 것 아니냐. 철 지난 게 아니라 진행형이다. 그럼 (5.24조치를) 뭐하러 했나. 무언가를 하려면 기다리는 인내심도 필요하다”(dncn****),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라. 떡줄 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형과 동생? 형이 용서해 줄 맘이 있고 동생이 화해할 맘이 있을 때 평화와 안정이 오는 거다. 한 놈은 체제유지를 위해 남쪽을 이용하려는 마음밖에 없는 데 그 덫에 스스로 들어가냐? 해제를 원하면 그에 합당한 대응을 북에 요구하고 그 대응 수준에 맞춰 움직여라”(vivi****)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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