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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 | ||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종북’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법의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향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김진태 의원은 조 서울고법원장에게 “앞으로 제가 이 대표에게 종북이라고 부르면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거네요?”라고 물었다. 조 법원장이 답변하지 않자 “대답하기 난처하시죠. 저는 그분 종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등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는데, 종북 말고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에 보면 그것(종북)보다 약한 친북이란 개념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친북으로 부르라는 이야기냐”며 “어떤 정도의 종북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 아니냐. 종북이란 말 한 번 쓰려면 증거수집 다 해야 하고 논문을 한번 써야 된다. 이렇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변희재 씨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종북 주사파’로 지칭한 것에 대해 서울고법이 명예훼손으로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민사는 인정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의식 등에 따라 사용하는 수사적 표현을 국민이 쓰지 못하도록 한다면 누가 잘못된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형사 사건은 고의가 있어야 하고 엄격한 기준을 요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름대로 증거가 있다고 해도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는 이와 달리 그렇게 엄격하지 않고 결론에 비추어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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