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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시USA 홈페이지 캡처 | ||
미시USA의 회원들 일부가 카페베네를 중상 비방,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700만(약 1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각) 시카고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카페베네와 이 회사 김선곤 대표이사는 미주지역 진출과정에서 미시USA 회원들이 올린 글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7월 말 '(미시USA)의 존도(들) 1-10(John Doe(s) 1-10)'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정 서류상 ‘존도’란 한국에서 ‘홍길동’처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1-10’은 전체 피고소인들의 숫자가 파악되지 않았을 때 각각 사용된다. 따라서 이 소송은 피고소인을 ‘존도’라고 표현했기에 미주와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미시USA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미국에서 벌어진 각종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미 종북 단체와 연계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매체는 “일부 회원들에 의해 제69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스토킹’(stalking) 시위 선동과 뉴욕 타임스에 ‘망신주고’ 광고비 모금 캠페인의 주 통로로 활용된 미시USA는 이번에 카페베네로부터 직접 고소를 당하진 않았으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매체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MissyUSA.com에 접속하고 의견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곳에) 등록이 필요하다”고 강조, “비록 피고소인들의 신원과 숫자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그들이 ‘미시USA'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정식회원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MissyUSA.com은 피고소인들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모두 갖고 있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ISPs)이 그들에게 부여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모두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MissUSA.com과 ISP가 모두 ‘회원’, ‘사용자’ 또는 ‘가입자’들의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므로 ‘증거확보’(Discovery) 절차를 밟아서 (그들로부터) 얻은 정보로 피고소인들의 신원을 모두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고소인은 7월4, 9일 ‘미시USA' 웹사이트에 ‘고소인(카페베네)은 사기꾼으로 가맹업자들의 돈을 갖고 도주해 횡령과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는 중상, 비방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특히 피고소인이 7월 4일 ‘미시USA'에 “프랜차이즈(카페베네)는 아무에게나 돈을 받고 가게를 열게 한 뒤 먹고 튄다. 그들은 가맹점이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글을 포함해 사이트에 게재된 4건의 글을 가해 사례로 꼽았다.
5일 뒤에는 “그(고소인)는 이미 ‘추풍령 감자탕’을 통해 사람들의 돈을 1원도 남기지 않고 갈취했다…. 그는 완전한 사기꾼이다”라고 올라는 글도 비방 사례로 들었다.
매체는 이어 고소장에 법원이 피고소인들에게 고소인을 ‘중상’, ‘비방’, ‘명예훼손’한 책임을 물어 100만 달러, ‘본질적인 중상 비방’(Defamation per se)에 대해 100만 달러, 피해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500만 달러 등 총 700만 달러 배상과 이같은 행위에 대한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판결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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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요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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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본지 기사와 관련 게시글 게시자가 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요청하였기에 이에 당사자의 의견을 게시합니다. 김00이 돈을 갖고 도주했다 횡령했다 추풍령 감자탕’을 통해 사람들의 돈을 1원도 남기지 않고 갈취했다 는 등등 이와 같은 카페베네의 소장속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180억 소송이 아니라 1인당 2400만불 (250억) 입니다. 제가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미씨usa의 전면에 한예슬이 머그컵을 들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배너광고를 보고 미씨회원들에게 가맹비, 로얄티, 현재 카페베네의 재무상황 빚이 1600억이며 영억이익율은 2% 미만이다 라는 내용, 그리고 과다한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였고 한국기사등을 발췌하여 투자에 유의하라는 게시글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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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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