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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관으로 열린 '국정원 국기문란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13.7.16 ⓒ 연합뉴스 | ||
강정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와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대해 “도대체 인권을 알기나 하고 북한 인권 운운하느냐”며 비난하고 나섰다.
강 상임대표는 13일 한겨레 시론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비롯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에 대해 “물론 인권은 보편적 규범이기에 이해가 되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제까지 미국이 행한 인권정치 또는 인권관련법은 쿠바, 이라크, 이란 등 미국의 패권적 지배와 침략을 위한 악의적 수단으로 등장해왔고, 더욱이 2004년의 북한인권법은 보편규범인 인권을 표방했지만, 실제는 북한 정권·체제 붕괴 책략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우리는 자신에 자문해야 한다. 도대체 인권을 알기나 하고 북한 인권 운운하느냐고”라며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제반적 조건을 부여받을 권리라고 인권을 쉬운 말로 규정할 수 있을 테다”라며 1966년 국제인권장전은 인권 범주를 크게 시민·정치권(B규약)과 사회·경제·문화권(A규약)으로 대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상임대표는 “그렇지만 이 인권규약은 원천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곧 평화생명권을 기본 범주로 설정하고 있지 못한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B규약 6조가 생명권을 다루지만, 개인생명권에 국한되고 전쟁에 의한 수백만, 수천만의 집단생명권 침해는 빠져 있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가장 나쁜 범죄는 살인죄고, 가장 가혹한 형벌은 살인범이고, 이 살인 행위를 대량으로 저지르는 것이 전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확보해 집단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의 핵심 범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권이 지구촌에서 제대로 보편성과 정당성을 가지려면 평화생명권을 핵으로, 먹고살 수 있는 생존권(A규약)과 자유·시민권(B규약)을 병행하는 포괄·균형적 인권 개념이 정립돼야 한다”며 “B규약만을 신봉하는 미국식이나 평화생명권을 빠뜨린 유엔식 인권은 나 홀로 인권”이라고 비난했다.
강 상임대표는 “한반도는 평화체제 구축으로 남북 주민이 평화생명권을 누리게 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경제봉쇄 해제로 북이 생존권 개선과 확보에 나서도록 하고, 대북 외적 군사위협 제거와 인권공론화 등 자유권 압박을 통해 북 스스로 자유시민권을 개선시키는 자정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의 자유·시민권 문제는 북 내부 문제에서 연유된 점이 가장 크다”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도 기인한다. 이 점에서 남북 대결 구도를 견지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역시 일단의 책임이 있다”며 양비론을 폈다.
강정구 상임대표는 “6·25는 통일전쟁이자 내전이며 집안싸움인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에 끝났을 테고 우리가 실제 겪었던 그런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남침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비판은커녕 되려 미국과 맥아더 장군을 ‘원수’라며 비난했다.
또한 “국가의 정통성은 북한이 가졌다”, “주체사상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 “광복 후 공산주의를 택했어야” 등 종북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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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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