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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는 30일 국방부 청사 앞에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 논의 중단과 한미연합사, 유엔사 즉각 해체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 평통사 홈페이지 캡쳐 | ||
종북 성향 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강정구)이 전작권 즉각 환수와 더불어 한미연합사, 유엔사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며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는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종북세력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평통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KIDD) 와 관련,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환수 재연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진행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 수립 등을 협의했다.
평통사는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다시 연기하는 것은 군사주권을 아예 포기하는 행태”라며 비난했다. 이어 “국방부는 북핵 상황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환수 시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측에 재연기를 요청 했다고 하나 전작권 환수가 논의되던 시점에 이미 북이 핵을 보유했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기존의 국방부 주장과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 나라 군대의 지휘권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임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현 박근혜정부와 국방부의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기 위한 선동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자주', '군사주권'을 앞세우며 한미연합사, 유엔사 해체 등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과 동일한 주장으로 이러한 국방 파괴 기만술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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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는 30일 국방부 청사 앞에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 논의 중단과 한미연합사, 유엔사 즉각 해체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 평통사 홈페이지 캡쳐 | ||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연합 국가들도 평시에는 자기 나라 군대를 지휘하며, 전시가 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령관인 미군 장성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다.
평통사와 종북세력의 주장대로라면 대부분의 선진국가들도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전시에 미군 장성이 작전통제를 하는 것을 주권침해로 인식하지 않는다. 전쟁 억제와 전시에 최대의 전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처럼 자주국방을 미군과 유엔 없이 한국이 단독으로 국거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방의 해체를 불러오며 국가안보를 붕괴시키는 악랄한 선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북한도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공산권이 주장하는 유엔사 해체와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사실을 거론하며 줄기차게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6월 '미국의소리' 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의 준수와 집행을 책임지면서 한반도 평화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북한이 유엔군사령부를 '전쟁지향적'으로 규정하기 전에 스스로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라”면서 “수 십 년에 걸쳐 정전협정을 거듭 위반한 당사자는 북한이며,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체결 이래 단 한 차례도 북한에 대한 도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평통사는 전작권 환수를 논의하던 시점에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 했으니, 현재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전작권 환수 재연기 논의를 중단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시각으로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펼치는 단체들이 '평화'와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좌익매체들도 이들을 평화통일단체라고 선전하고 있어, 북한 추종적 주장이 일반 국민들에게 평화를 위한 주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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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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