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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백 의장,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 연합뉴스 | ||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남북관계와 국가 안보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23일 새민련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군대에 위임·양도하는 경우는 없으며 만약 있다면 이는 주권의 포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장은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이유로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변한 것은 민주 정부 10년 동안 공들여 쌓은 국가 안보와 남북관계 성과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전작권 환수 시기를 재연기하려는 것은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며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진실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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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한미 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시작한 1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궤도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그러나 새민연의 비판을 두고 전작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작권은 전쟁이 발생할 시, 작전 수행을 위해 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이다. 한국군의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이후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된 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겨졌다. 만약 전작권을 전환하면 연합작전을 하는 한미연합사가 없어져 유사시 미군과 6·25 참전국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27개국으로 구성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도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전작권은 미군 나토 사령관이 행사하되 군사력은 다른 회원국이 지원한다.
비단 안보위기는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남북통일 이후에도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전작권 연기는 한국의 군사능력 확보에 따른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기본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안보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주국방, 주권행사를 주장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비판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현재 상황과 북한 핵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작권 전환 연기를 비판하는 새민연의 태도에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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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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