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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 연합뉴스 | ||
통영함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 납품, K-11 복합형 소총 개발 문제, 해군 함정 레이더 고장 등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방산비리의 근절을 위해 국방부가 근절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국방컨벤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언론사 부장단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력증강업무 개선방향’ 자료를 통해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우선으로 퇴직자의 취업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업체들이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해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업무 유관 퇴직자에게는 직무회피제를 적용하고, 업체 취업 시에는 관리직이 아닌 개발이나 연구직 보직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우수한 현역 군인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교육기관 설립으로 방위사업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제시했다. 특히 방사청이 방위력 개선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급식과 피복 계약 업무는 국방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비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군납과 방산 분야 비리를 막기 위한 ‘클린 국방 실천 TF’를 운영하고 ‘청렴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게는 형사 처벌 외에 해임·파면 등 징계를 내리고 비리업체에 제안서 평가 감정과 과징금을 올려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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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재된 장비 결함으로 2년째 운항을 못하고 있는 수상구조함 통영함. 사진은 통영함 진수식 ⓒ 연합뉴스 | ||
한편, 국방부의 이번 대책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산기업에 취업한 예비역들은 민간인신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만 취업자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특히 국방부는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 방산기업 예비역 취업실태 조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마련한다는 ‘클린국방실천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기존의 개선안을 재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국방부 내에 설치된 TF는 46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방부가 만든 TF는 국방부 한 개 실과 맞먹는 241명의 인원이 존재한다. 이들 TF중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7조 3호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TF는 1개뿐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자들이 업체 관계자와 학연, 지연에 얽혀 비리를 저지르는 행위를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방산비리는 근절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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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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