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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 궁평항 일대에서 육군51사단 비전대대 장병들이 혹한기 훈련의 일환으로 해안선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연합뉴스 | ||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11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나라사랑의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68.6%)은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관심이 있으며, 절반 이상은(51.5%)은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훈처가 14일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우리나라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1.3%가 ‘매우 관심이 있다’, 37.3%가 ‘관심 있는 편이다’라고 각각 답했다. 우리 국민의 68.6% 정도가 안보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결과다.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평가를 나타내는 ‘나라 사랑의식지수’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가 전쟁을 겪은 세대보다 낮았다. 나라사랑의식지수 평균은 79.1점으로, 20대는 61.5점, 30대 59.4점, 50대 81.1점, 60대 이상은 84.8점으로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인식차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국가보훈처 기본 경비를 10% 삭감 및 ‘나라사랑교육’ 예산 전액삭감을 요구해왔다.
방위사업청 소관으로 된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8억 원 삭감되었으며, 소속 군무원의 인건비도 14억 5천만 원이 줄었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도 3분의 1로 12억 원이 삭감됐다. 또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명목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 되었다.
민주당은 정보기관의 예산을 삭감하고, 국가정보원 축소 및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이양 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은 진정 국가를 위해 정책을 의논하는지 아니면 정보기관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처럼 국민들은 국가안보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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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청소년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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