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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18일 국회의 정치 및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 연합뉴스 | ||
국회의 3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5·24 조치 해제를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5·24조치 해제는 북한의 태도변화와 국제법 존중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주고받는 형식’을 준수해 서독과 동독 간 상호신뢰를 쌓은 것을 사례로 “우리 정부도 철저히 ‘맞교환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군포로 한 명이라도 귀환시키는 철저한 ‘맞교환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고 그 최종 종착지는 북한의 국제법 준수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황금기에 출범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 골든타임의 막바지인 만큼 5·24조치 해제 등 적극적 포용정책으로 분단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민련의 윤후덕 의원은 “5·24 조치 발표 이후 지난 3년간 우리는 약 9조 4천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던 중소기업인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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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BS뉴스 기사화면 캡쳐 | ||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5·24 조치 해제로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대표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당국은 물론 민간의 작은 변수라도 관리해야 할 책임이 남북 정부에 있다”며 “우리 정부가 5·24 조치 해제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5·24 조치 해제를 선언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는 등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없이 5·24조치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 대부분은 겉으로는 남한과의 대화를 거론하는 반면, 2002년 연평해전을 시작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도발,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무력도발을 강행하는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다. 특히 5·24조치는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야당은 물론, 통진당 이정희 대표까지 가세해 북한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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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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