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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풍선을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대북삐라 방지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민련은 5일 대북전단 살포 제재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개별 의원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가로 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새민련 백재현 정책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으로 대북전단을 제재할 수 있지만,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 우리 당은 더는 정부의 방임적 태도를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풀어내지 못한 무능한 정부에 실망”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새민련 원내 관계자는 “대북전단은 남북관계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고, 효과도 없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관계협력법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반출품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북전단, 광고물, DVD·USB 등을 포함하는 것이 새민련이 추진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 반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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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소속 회원들이 지난 2월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2차 정기총회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북한인권법 신속 제정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인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그러나 국회에 9년간 방치된 ‘북한인권법’ 은 9년간 국회에 방치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9년간 8건이 발의됐지만 단 한 차례도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윤상현, 이인제, 조명철 의원 등이 발의한 5개의 북한인권법이 제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의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문제 삼아 ‘대북단체 지원법’, ‘삐라지원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앞서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적 대북정책’ 마련을 선언하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당 통합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를 당 정강·정책에 포함한 것과 상반된 행보다.
또 ‘남북교류 협력법’이 개정돼도, 전단 살포 승인이 통일부 소관이 될 경우 허가할 때마다 북한의 항의를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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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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