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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널A 동영상 캡쳐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4일 채널A ‘시사 인사이드’에 출연해 최근 공안 사건에 대해 분석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31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고정간첩 최소 2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간첩 수는 김정은만이 알고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로 알 수 있다. 독일이 통일된 후 동독 정보기관의 문서가 공개됐는데 3만 명으로 파악됐고 월남패망 당시에는 약 5만 명의 간첩이 있었다”며 “공교롭게도 두 나라와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 2만 명은 될 것이라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근 벌어진 공안사건에서의 잇따른 무죄 판결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힘들게 간첩을 잡아 재판을 청구하면 1년에 4건 정도 된다. 그런데 법관들은 검찰이 입증하면 잘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무죄로 판결한다”며 “예로 간첩 피고인의 자택 컴퓨터에서 나온 대북 지령문을 증거로 내면 법관은 ‘지령문을 누가 보냈는지 입증하라’고 한다. 북한지령문 같은 자료는 북한에 가서 통일전선부장관을 데려와야 할 자료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증거능력 부족’으로 재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 법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 공무원이다. (공안 사건같은) 그런 사건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이 뭔지 법관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관이 2,700명인데 북한의 전략전술이나 북한의 어느 기관에서 간첩을 보내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정부질문에서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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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BS 캡쳐 | ||
김진태 의원은 카카오톡 감청 선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대가 바뀐 만큼, 검찰의 공안사범 수사방식이 좀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에 “북한에서 직접 데려오지 않는 이상, ‘감청’ 같은 과학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데 최근에 ‘카카오톡 감청’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다. 감청은 법관에 영장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라며 “간첩 대상자의 95%는 감청 대상자인데 그것도 못 잡게 한다. 그러려면 휴대폰 감청을 해야 하는데 휴대폰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로 감청도 안 되고, 그나마 조금씩 하던 ‘카카오톡’ 감청도 안 되고 컴퓨터에서 문건을 입수해도 증거가 없다고 하면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간첩 수를 통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능력이 너무 커지면 일반 국민들까지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생활 침해와 감청은 별개의 문제로, 일반 국민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며 “만약 국민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수사를 조심해야 한다면 CCTV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전 세계에 그런 나라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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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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