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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최근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사건 등 각종 공안사건에 대해 무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작년보다 대폭 증강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32명에 불과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55명이 기소됐다.
작년 한 해에는 108명이 국보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간첩사건 조작 의혹이 불거진 후 국정원이 올스톱해 국보법 위반 사건이 급감했다”며 “잘해도 그만이고 못하면 욕먹는 것이 공안사건이라 어렵다”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2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56명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작년 한 해 동안 기소된 221명을 넘어섰다.
올해 초 벌어진 철도 민영화 반대 시위, 국가정보원 규탄 시위 등이 집중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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