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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3월 오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前 범민련 간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 14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씨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 이적단체 동조 등의 혐의로 이와 같은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왕재산 인천 지역책 임 모 씨와 연계해 왕재산에 가입한 뒤 왕재산에서 사상학습과 당소조 건설사업을 주도한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집행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중앙위원 총회 등에 참석해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사상학습용으로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33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씨는 범민련 주요직책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여러 행사에 참가해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연락을 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수차례 이적단체로 확인된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 3대 세습 독재권력에 대한 비판은 외면한 채, 마치 북한 정권만이 민족의 자존과 통일을 위한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북한의 비위를 맞춰야 평화통일할 수 있다는 듯, 북한 독재정권의 입장과 주장을 우리 사회에 퍼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왕재산 연루와 관련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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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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