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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동포 신은미(왼쪽)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지난해 12월 10일 전북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릴 토크 콘서트를 앞두고 "토크 콘서트는 통일운동의 하나"라며 항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경찰이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고발된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검찰은 함께 고발당한 재미교포 신은미 씨를 강제 추방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황 씨와 신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전국순회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됐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황 씨와 신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인터넷 ‘주권방송’에서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미화하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황 씨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선 씨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신은미 씨를 기소하는 대신 미국 시민권자인 점을 고려해 이번 주 국내에서 해외로 강제퇴거(추방)할 방침이다.
경찰은 6일 국가보안법상 찬양·이적동조 혐의를 적용해 신 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은미 씨가 종북 발언 등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혐의를 소명할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고, 이달 9일까지 출국 정지된 상태라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불구속 기소된 신 씨의 출국 정지기간은 9일까지로,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신 씨를 강제 출국할 예정이다. 만약, 강제 출국당하게 되면 신은미 씨는 5년간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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