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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 시민회의 신년대토론회 '2015년 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자'에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분단극복과 통일정책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2015.1.20 ⓒ 연합뉴스 | ||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인철·이하 행변)과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해 문제가 되었던 판례 사례를 검토하고 안보 수사시스템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한글회관 세미나실(301호)에서 열린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내란선동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그들의 초법적 저항을 감수해야 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에 대하여 점잖게 법리적으로만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는 IS인질사건으로 일본열도가 충격에 휩싸이는가 하면, 예술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도 테러사건이 발생하여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빠지게 만들었다”며 “프랑스 정부는 테러에 대한 강경 조치 차원에서 애국법과 같은 강력한 법제도를 제정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도 테러로부터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 이외에도 북한이라는 또 다른 테러리스트와 대치 중”이라며 “우리는 그간 지하당 공작,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등 북한의 극악무도한 대남도발을 겪으면서 지적되었던 안보 형사법제에 대해 아무런 개선방안을 내 놓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공작과 국제 테러조직의 범죄수법은 날로 지능화, 은밀화, 국제화 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안보 관련 법제도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오지 못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안보 형사법제 전반의 개선안 논의를 통한 바람직한 수사시스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법 집행기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개회사]
이인철 (변호사 / 행변 대표)
[축 사]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 회]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발 제]
성 빈 (행변 변호사)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 교수)
강래형 (행변 변호사)
임유석 (동국대 사회과학연구원 박사)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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