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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형사 법제도 고찰
윤 해 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은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강화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애국법(USA Patriot Act)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 법은 통상 수사 절차에 관한 예외를 인정한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테러리즘과 같이 대량의 인명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수반되는 안보범죄는 사후대응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보다는 사전예방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또한 최근 IS 인질사건과 프랑스내의 테러 사건으로 인하여 일본과 프랑스의 정상은 애국법과 같이 법집행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를 고려 중에 있다. 이에 각국의 사법절차상의 안보 형사 특례 조항 을 고찰해 보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Ⅱ. 각국의 사법절차상 안보 형사 법제도 고찰
1. 미국
가. 내수사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보형사 특례조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먼저 애국법 제201조에서는 FBI의 감청권한을 확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구두 및 전자 통신에 대한 감청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연방법전 제18편 제2516조(1)와 함께 개정하여 감청대상 범죄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204조에서는 유선, 대화, 전자통신 감청 및 정보공개 제한 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설정하여 기존 유선, 구두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전자통신에 대한 감청 등을 통해서도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206조는 해외정보감시법원(Foreign Information Surveillance Court)으로 하여금 테러관련자에 대하여 감청의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전자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 ‘이동감청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여, 40) 테러 용의자가 공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통화수단을 바꾸는 경우 기존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으나 법제정 이후에 테러용의자가 사용하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게 되었다.41) 이로서 감청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를 특정할 필요가 없이 수사 대상자가 사용하는 모든 전화번호를 새로운 연장발부 없이 임의로 감청할 수 있게 되었다.42) 그 결과, 테러 용의자에 대하여 정보기관 등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손쉽게 이동감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주었다.
또한 동법 제213조에 의하여 정보기관이든 수사기관이든 수색영장의 집행사실을 집행대상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이른바 ‘비밀수색(sneak and peek)’이 가능해졌다. ‘비밀수색’이라 함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가택 등을 수색함에 있어 수색대상지의 소유자·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스럽게 침입하여 수색하는 방법을 말한다. 비밀수색에서 발견한 증거품은 압수할 수 없지만 비밀수색으로 획득한 정보를 근거로 차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밀수색영장은 법원에 수색사실을 수색대상에게 통보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만 가능하다. 즉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기소단계에서의 도주우려, 증거인멸, 증인에 대한 협박, 기타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해당한다. 비밀수색, 압수영장은 수색사실을 합리적인 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에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곧 수색사실의 고지를 장기간 연기할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에 있어 법집행기관의 편의와 수사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의도이다. 수색사실의 통지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든 정보기관이든 매우 매력적인 권한인데, 수색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용의자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므로 테러의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더 이상의 수사 진전을 어렵게 만든다. 더군다나 통보로 인하여 오히려 테러와 같은 안보사범에게 있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계획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셈이 된다.43) ‘비밀 수색(sneak and peek)’ 방식은 법원이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집행관이 대상자에게 뒤늦게 수색 공지를 하더라도 어떤 증거물이나 기록이든 확보하고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여 법집행기관의 증거확보에 용이하도록 해 주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15조는 국제테러와 같은 은밀한 첩보활동에서 민감한 개인기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본 조항은 수사관들이 특정 방첩 및 반테러 수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증거물의 소지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압수할 것을 명하는 법정 명령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상 유형의 제한 없이 모든 단체와 개인에 있어서 정보를 제출받을 것을 명령하는 영장의 발급을 해외정보감시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제출명령의 대상을 기존의 ‘기록’에서 ‘유형물’로 변경함으로써 대상에 대한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기록이나 유형물을 제출받았다는 것을 정보의 소유자 등에게 밝히지 않거나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함구령(gag rule)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법집행기관이 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수사의 필요성’으로 제출대상이 ‘해외정보수사를 위한 것이거나 국제적 테러또는 비밀정보기구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되므로 그 요건을 크게 완화시켜 판사의 재량을 크게 축소하였다. 이로써 해외정보감시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법집행기관은 국내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 법원의 제출명령 대상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며 나아가 제출된 사실을 정보 소유자를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인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와 기록을 비밀리에 취득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법 제212조는 전자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고객의 통신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누구에게 사망이나 신체적 위해가 임박한 위험과 관련된 비상 상황의 경우가 있다고 사업자가 믿는 경우” 서비스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 제220조는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위치한 지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인터넷 및 전자메일에 대한 수색영장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동법 제219조는 테러사건 수사를 위한 수색영장 발부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수색 및 압수영장 발급권한을 규정한 연방형사규칙 제412조a를 개정하여 국내외 테러리즘 수사 시에 있어서 테러 관련 대응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 관할 지역에 있는 연방행정판사가 해당지역 내외에 있는 재산 또는 사람에 대한 수색을 위해 관할 지역에 상관없이 영장발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으로 미국 전역을 수색할 수 있는 포괄적 수색영장에 대한 발급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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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금 및 체포, 구속
9․11 테러 이후,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행정부나 대배심의 승인 없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애국법 제412조는 테러리스트 추정 외국인의 필요적 구금; 인신보호영장; 사법판단(Mandatory detention of suspected terrorists; habeas corpus; judicial review)과 관련하여 소위 예방적 구금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민국적법 제236조를 개정하여 외국인 테러분자의 구금 및 석방, 확증 및 소송절차의 개시, 출정영장 및 재심리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판단 하에 테러리스트로 추정 및 의심되거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7일44),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최대 60일까지45) 구금할 수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외국인을 추방·기소·석방해야 한다. 테러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금에 관한 헌법적 적법절차의 원칙에 중대한 예외조항으로 평가된다.
다. 증거수집, 시효, 예비․음모 등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애국법 제218조를 제정하여 테러혐의로 입건되었을 때는 영장없이 DNA를 채취할 수 있다.46) 애국법 제809조는 모든 종류의 연방테러범죄에 대하여 시효를 8년으로 연장하고 특히 테러로 인하여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거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테러의 예비․음모 행위는 미국 애국법 제811조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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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가. 내수사
영국은 2000년 알카에다 등의 국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 대응법(Terrorism Act 2000)47)을 제정하였고 통신감청이나 비밀조사관에 의한 조사에 대하여 기존 법제를 정리 및 통합한 ‘수사관의 권한에 대한 규제법(The Regulation of Investigator Power Act 2000)’을 제정하였다. 동법 제43조에 의하여 테러범이라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과 자동차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테러범이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석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44조에 의하면 자동차를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자동차 차체, 운전자, 동승자,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휴대한 물건,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이나 자동차 밖에 매달려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찰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테러리즘법에서 테러단체 조직원이라고 자인하거나 테러 관련 훈련을 받거나 타인에게 훈련을 시키거나 테러 훈련장을 방문하는 경우 및 방사능 장비 또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보유하는 행위와 방사능 장비와 물질 및 시설에 대해 테러 위협을 한 경우외에도 테러리즘을 찬양하는 범죄와 테러 선전 간행물을 보급하는 집단이나 조직의 활동도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동법 제26조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물건이나 장소외에도 테러용의자가 점유 및 지배하는 모든 물건이나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32조에서는 영장 발부일로부터 6개월 동안 감청할 수 있고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45조에서는 테러와의 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특정한 지역의 차량이나 탑승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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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금, 체포․구속
영국의 경우, 9·11 미국 동시다발테러사건을 계기로 테러리즘 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 테러리스트로 인정된 자에 대한 구속절차의 개정 등을 포함하는 대테러 범죄및 안전보장법(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48)을 제정하였다. 동법에서는 외국인 테러용의자의 경우에 무기한으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나중에 대테러 예방법(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05)의 입법과 함께 관리명령(control order) 제도49)가 도입되어 폐지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테러용의자의 처분에 관해 2001년 대테러범죄 및 안전보장법은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자를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류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였다.50) 2003년 형사사법에서는 테러용의자의 심문을 위한 구금기간을 14일로 연장하였고, 2005년 테러리즘방지법에서는 테러용의자에게 전자추적 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등 테러리스트의 행동의 자유를 대폭 제한하는 대테러 예방법(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05)51)을 제정하였다. 2006년 테러리즘법 제28조에서는 테러용의자의 경우에 기소 없이도 최대 28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동법 제41조에서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테러범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48시간 동안 체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증거수집, 시효, 예비․음모 등
2005년 7월 런던에서 발생한 동시다발테러사건에 의해서 영국정부는 대테러 강화를 위해 테러행위법에 테러행위 선동 메시지 배포 등을 추가하였고, 테러 목적의 지도나 훈련금지에 수단이나 기술의 이전 등을 추가하고, 테러행위의 찬양(encouragement of terrorism)이나 테러 목적의 훈련 등의 새로운 범죄 형태를 규정한 대테러법을 2006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테러리즘의 실행·예비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선동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간접적 선동’이라 함은 테러 행위를 찬양·고무하는 모든 발언을 의미한다. 찬양·고무의 대상은 과거에 발생한 테러공격,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테러 공격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테러리즘 사상에 대한 찬양 또한 포함한다. 이에 대한 처벌은 최대 7년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인물의 배포는 제2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제1조와 같이 테러리즘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거나 또는 테러의 실행 및 예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규제하며 최대 7년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발언이나 유인물의 배포는 네트워크 공간에서의 발언 및 전자적 정보 송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처럼 테러리즘 활동에 대한 모든 의도적 예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의 상한은 최고 종신형에 이른다. 그리고 테러 행위를 위하여 타인을 훈련시키거나 훈련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의 상한선은 10년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제10조). 그리고 훈련 장소에 정황을 알고 참석한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훈련 장소는 영국 내외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대테러법(2006)은 테러행위의 수행, 준비 또는 교사 목적으로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던 것을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였다(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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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가. 내수사
독일도 9.11 테러사건 이후, 정보기관의 권한강화나 테러리스트에 대한 국외퇴거조치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독일은 연방 헌법옹호청 및 연방정보국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비밀리에 입수하기 위하여, 협력자의 이송, 감시, 녹화, 녹음, 위장서류·위장카드의 사용 등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당해 정보수집이 임무달성을 위해 필요불가침한 것이 사실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된다(연방헌법옹호청법 제8조 제2항, 연방정보국법 제3조). 그 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신감청이나 주거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감청 등의 권한이 인정된다. G10법에 의하면 연방헌법옹호청 및 연방정보국 등의 정보기관은 연방 또는 주(州)의 존속 및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방위를 위해, 국제 테러 등의 범죄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그 외의 수단으로는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때에 한하여 원거리통신을 감청하거나 편지 및 통신을 개봉·검열할 수 있다(제1조, 제3조). 연방헌법옹호청 및 연방정보국은 그 임무수행에 필요하고 임무에 관련된 보호법익에 대한 중대한 위험에 관한 사실상의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금융기관, 우편사업자, 항공교통사업자, 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관계자의 주소·성명이나 서비스의 이용내역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다(연방헌법옹호청법 제8a조, 연방정보국법 제2a조).52) 또한 형사소송법 제98조a에서는 테러 범죄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우편에 대한 검열과 영장 없이 소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휴대폰 검색이나 사진 촬영 및 거주지 수색이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연방범죄국은 전기통신감청을 통하여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이른바‘온라인 수색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는 안보적 성격을 가진 범죄는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반대중에게 주는 정신적, 경제적 충격이 일반형사범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영장 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음에도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즉 프라이버시 침해보다는 국가 안보와 법익의 이익형량의 비례성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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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금, 체포․구속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는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112조 제3항에 의하여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구속할 수 있다. 테러범과 같은 안보사범에 있어서는 외부인 접촉의 제한 외에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등 일반범죄인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에서 다양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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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거수집, 시효, 예비․음모 등
9․11 테러 이후 독일형법 제129a조에서는 테러리스트 결사결성죄가 규정되었다. 본조에의하면 그 목적 또는 활동이 모살, 고살, 집단살육,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공갈적 유괴, 인질을 삼는 것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이러한 단체에 구성원으로 참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진다(동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목적 또는 활동이 타인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건조물 파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방화, 교통·선박·항공교통에 대한 위험행위, 공동사업체의 교란, 항공교통·해상 교통에 대한 공격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독극물 방출에 의한 환경에 대한 범죄행위, 핵·생물·화학병기제조의 범죄행위, 대인지뢰제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화기의 위법한 취득‧소유‧양도‧운반‧제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한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제129a조는 국외 테러결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제129b조). 이 조항으로 외국에서만 활동하는 범죄조직, 특히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테러범죄행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일에서 형벌권을 발동하여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독일 국내에서조직되지도 않고 활동하지도 않은 테러단체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하여 테러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혐의자가 독일 영역으로 입국하는 즉시 체포․구속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2001년 12월 결사법의 개정을 통해 종교단체를 가장하여 활동하여 온 과격단체를 결사금지처분의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그 후 국제테러와의 투쟁에 관한 법률(2002년 1월)에 의해 정보 관계 기관이 과격주의 관련 단체나 개인의 금융정보에 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2009년 7월 30일에 ‘심각한 국가 위험적 폭력행위 예비의 소추에 관한 법’53)을 마련하였는데,54) 심각한 국가 위험적 폭력행위의 예비55)(형법 제89조의a)행위와 심각한 국가 위험적 폭력행위 실행을 위한 동조56)(제89조의b)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현저한 위험을 동반하는 테러리즘활동 및 테러단체에 대하여 초기단계부터 형법을 개입시킴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초기단계부터 수사활동이 가능하여 수사기관의 권한이 확대되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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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가. 필리핀
2007년 ‘테러로부터 자국민 보호 및 국가보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9372호) 제7조에서는 용의자 감시, 도청 및 통신내용의 녹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도청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경찰, 집행관 및 수사팀 요원은 항소법원의 서면영장을 받아 도청수단과 대상의 유형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규정된 테러단체, 조직, 테러행위 또는 공모의 혐의를 받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도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8조는 감시, 도청 및 녹음 영장신청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테러 또는 테러공모 용의자의 구두, 서면상의 통신, 메시지, 대화 및 의논 등을 추적, 도청, 청취, 차단 및 기록하기 위한 항소법원 담당부서의 서명영장은 이 법 제53조의 반테러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집행관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황을 확인하는 선서 또는 증인과 신청인의 확인 등을 검토한 후에 발부된다. 즉 테러 또는 테러의 공모행위가 실행되었거나 실행중이거나 실행될 것이라는 정황 또는 상황정보에 근거하여 그러한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황, 피고 또는 용의자의 유죄선고, 또는 범죄의 해결 및 예방에 필수적인 증거가 입수될 것이라는 정황, 그러한 증거취득을 위해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정황 등이다.
동법 제9조는 감시, 도청 및 녹음에 발부된 법원영장의 기밀성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대하여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도 감시 기간 등도 영장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장상 피감시자의 신원, 경찰 또는 집행관의 신원, 기수 또는 진행중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범죄의 내용과 감시행위가 실행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제10조에서는 영장의 유효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공익 목적의 필요한 경우에는 테러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적 목적에 필요할 경우에 해당하며 이 기간 내에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시, 차단 및 녹취의 대상이 된 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은 경찰관 또는 집행관은 금고에 처하게 된다.
동법 제11조는 테러 혐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항소법원 영장에 의한 모든 테이프, 디스크, 녹음기록 및 그에 관련된 발췌 요약본, 기록 메모 등은 영장에 명시된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의 만료 후 48시간 이내 항소법원의 담당부서에 보관되어야 하며, 녹음기록 일체는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집행관의 합동진술서와 함께 봉인되어야 한다. 녹음기록 일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떠한 형태든 복사, 소거, 삭제, 소각 또는 파괴한 자는 금고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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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경우, 동법 제24조에 의하면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 고문 및 강박은 금지되며 제25조상 구금 중인 자의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 행한 위협, 협박, 강박 및 고문에 대해서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동법에 의하여 테러 용의자는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고 영장 없이도 구속될 수 있으며, 변호사, 목사, 의사, 가족 등을 접견할 수 없다. 동법 제18조는 테러 용의자의 경우, 체포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7조(도청) 및 제27조(은행계좌 감시)에 의해 테러 모의자나 용의자를 구속했을 경우에 모의자나 용의자를 체포, 구속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적절한 사법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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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1997년 반테러법을 제정하여 테러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두었고, 1998년 개정작업에 착수 후에 1999년 반테러법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금, 체포․구속과 관련하여 1999년 반테러법 제5조 제1항에서는 테러 또는 계획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 또는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건물에도 영장 없이 들어가 수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재산, 무기,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다. 인도
인도는 테러범죄 및 교란행위법(Terrorist and Disruptive Activities Act)에서 광범위한 테러의 정의를 채택하고 법집행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구금, 체포․구속과 관련해서는 1999년 반테러법 제5조 제1항에서는 테러 또는 계획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 또는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건물에도 영장 없이 들어가 수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재산, 무기,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수집, 시효, 예비․음모 등과 관련해서는 테러범죄 및 교란행위법(Terrorist and Disruptive Activities Act)상 테러사건의 경우 경찰이 받아 낸 자백의 경우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며 무죄의 입증책임이 피의자에게 있다.
5. 시사점 검토
주요국의 안보 형사법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영국에서 제정한 주요 테러대응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개인의 정보 및 프라이버시권이 중요하다는 전제는 변함이 없으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중요안보사범에 대해서는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적 보호법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8) 즉, 전화 및 전자우편에 대한 감청과 의료ㆍ재무 등의 기록을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고, 외국인이 자국 영토 내에서 첩보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수사 제한 규정을 크게 완화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주요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안보범죄와 비안보범죄간 프라이버시 제한 규정의 범위를 상이하게 접근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원의 허가 없이 FBI나 CIA 등의 정부기관이 자체적으로 발부하는 일종의 행정소환장인 국가안보서한과 관련하여 2001년 애국법(Patriot Act) 제505조에 의하여 기존보다 발부요건을 완화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발부에 있어 어떠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비공개의무는 2004년 Doe v. Ashcroft 판결59)을 통하여 위헌 판정을 받았는데, 2005년 개정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요구가 부당하고, 억압적이거나 불법한 경우(unreasonable, oppressive, or otherwise unlawful)와 같이 구성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비공개의무가 악의(bad faith)로 부여된 경우, 이를 법원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악의가 증명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60) 따라서 국가안보서한의 남발의 문제는 테러대책법을 창설함에 있어 비정상적이고 무제한적인 권한이 수사기관에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며, 만일 불가피하게 이러한 제도를 신설하더라도 철저한 사법적 감시가 동반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정보기관과 법집행 기관과의 엄격한 역할 분담에서 탈피하여 유기적 통합에 의한 적절한 역할분담과 계속적인 상호 피드백을 통한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61)
셋째, 테러범죄와 관련하여 테러단체조직죄를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형법 제11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범죄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므로 테러단체조직죄를 신설하여 범죄단체조직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물론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 법정형은 목적한 범죄에 준하여 처벌하거나 목적한 범죄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독일 형법 제129조의a와 같이 테러단체지원죄, 테러단체의 조직원 또는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한 선전죄도 신설하여 테러범에 처벌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테러단체지원죄는 사실상 테러범죄 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으나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율할 경우, 형법 제32조 제2항62)에 규정된 법률상 감경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존재한다.
이처럼 선진국의 경우,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한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외국의 비하여 현재 우리 실정상 선진국의 법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보 범죄의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법제도는 대공수사 기관의 손발을 묶어 놓은 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증거능력과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애국법과 영국과 독일의 반테러 법제가 어렵다면 우리 특별법상의 형사특례조항을 제정하거나 적어도 안보사범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특례조항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40) 미국 내에서의 감청은 크게 수사목적의 감청과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는 감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제 통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의 합헌성 여부와 관련되어 논의되어 지고 있다.
41) Stewart A. Baker & John Kavanagh, Patriot Debates, ABA (Chicago, IL, 2005), p. 17.
42) Norman Abrams, Anti-Terrorism and Criminal Enforcement, Abridged Edition, p. 7.
43) 수사관행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3개의 판례, United States v. Freitas, 800 F.2d 1451(9th Cir. 1986); United States v. Villegas, 899 F.2d 1324 (2d Cir. 1990), United States v. Simons, 206 F.3d 392 (4th Cir. 2000) United States v. Simons, 206 F.3d 392 (4th Cir. 2000)가 있었다. 법원은 비밀수색이 반드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4) The Attorney General shall place an alien detained under paragraph (1) in removal proceedings, or shall charge the alien with a criminal offense, not later than 7 days after the commencement of such detention. If the requirement of the preceding sentence is not satisfied,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lease the alien.
45) An alien detained solely under paragraph (1) who has not been removed under section 241(a)(1)(A), and whose removal is unlikely in the reasonably foreseeable future, may be detained for additional periods of up to six months only if the release of the alien will threaten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r the safety of the community or any person.
46) 2002년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포틀랜드 세븐(Portland Seven)’이라고도 알려진 테러 지하단체를 축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때 검거된 이슬람 테러범들 중에 6명이 유죄로 판명되어 최소 3년에서 최고 18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
47) 개정된 현행법은 http://www.statutelaw.gov.uk/content.aspx?activeTextDocId=1851852 참조.
48) 현행 규정은 http://www.statutelaw.gov.uk/content.aspx?activeTextDocId=267726 참조.
49) 이것은 자택감금명령으로서 ‘테러리즘으로부터 공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국 내무부장관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다. 내용인 즉, 지정된 물건·물질의 사용 및 소지 금지, 지정된 서비스 및 시설의 사용 금지, 특정 직업에 대한 제한, 특정 행동에 대한 제한, 특정 인물 또는 대중과의 의사소통 금지, 거주지의 제한 및 방문자의 제한, 특정지역 및 특정시간의 이동 제한, 여권의 압류, 소지품의 압류 및 분석 강제, 전자감시 및 사진촬영 강제, 그 외에 어떠한 내용이든 24시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50) 初川 満編, テロリズムの法的規制, 信山社, 2009, 188面.
51) 현행 규정은 http://www.statutelaw.gov.uk/content.aspx?activeTextDocId=1414108 참조.
52) 初川 満編, テロリズムの法的規制, 信山社, 2009, 254-255面.
53) Gesetz zur Verfolgung der Vorbereitung von schweren staatsgefärdenden Gewalttaten vom 30. Juli 2009, 이 법은 2009년 8월 4일부터 발효되었다.
54) 이른바 'Sauerland-Gruppe'라고 불리우는 IJU 조직원 3명은 2007년 9월 4일 미국 시민 및 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계획하여 준비하다가 독일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 연방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테러단체가입죄(형법 제129조의b, 제129조의a), 폭발물 예비죄(제310조), 모살죄(제211조, 제30조) 및 폭발물죄(제310조, 제30조) 등의 혐의로 뒤셀도르프 상급법원에 기소하였다. 테러리즘이 실제로 실행되기 전에 피의자들을 체포하여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 입법자는 테러리즘과 같은 헌법질서 침해행위 등에 예비죄의 처벌규정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55) Vorbereitung einer schweren staatsgefärdenden Gewalttat
56) Aufnahme von Beziehungen zur Begehung einer schweren staatsgefärdenden Gewalttat
57) Mark A. Zöler, Terrorismusstrafrecht Ein Handbuch, C. G. Müler Wissenschaft, 2009, 586면.
58) 최근 독일 형법학계에서 적대형법(Feindstrafrecht, 敵對刑法)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적대형법은 조직범죄와 테러리즘의 현실화에 영향을 받아 이들 범죄자를 시민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여 중한 형으로 엄벌하자는 주장에서 나온 처벌의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김일수, 2013: 180).
59)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v. Ashcroft, 2004년 4월 9일, Calyx Internet Access라는 인터넷 회선 제공업체가 국가안보서한을 받고 비공개의무에 대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비공개의무 때문에 소송주체가 익명 처리되어 Doe v. Ashcroft가 되었다. VictorMarrero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판사는 비공개의무가 위헌이라 판결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5년의 법 개정으로 인하여 항소가 기각(Doe I v. Gonzales, 449 F.3d 415)되었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또한 2005년의 개정법을 연방지방법원에서 판단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 2007년의 2차 위헌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60) http://www.nytimes.com/2007/09/07/washington/07patriot.html?_r=1 참조.
61) Vincent, E. H., "Developing local law enforcement's strategic capacity to combat terrorism in the United States," In Dilip K, Ads, and Allan, Y, Jiao (eds.), Public order: a global perspective,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2005, 148-165면 참조.
62) 형법 제32조(종범)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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