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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 연합뉴스 |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산비리 근절 청렴서약서 제출의무 확대와 국내산 군수품 재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방부 공무원을 비롯해 방위사업체 등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에 관련 협력업체(하도급업체)는 포함되지 않아 금품·향응과 같은 비리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방위사업의 참가에 있어 하도급거래를 할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업체의 청렴서약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현재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수품의 구매에 있어 국내에서 생성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생산 제품의 소재나 부품이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국산품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국내 소재 및 부품으로 생산된 순수한 국산 군수품 구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국산 소재 부품의 구성 비율 등의 기준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소재와 부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방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방산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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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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