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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제2연평해전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김대중 정부 리더십’ 칭찬 발언에 대해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무늬만 바꾼다고 안보정당 되는 것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연평해전’을 ‘서해교전’이란 이름으로 격하하고, 희생자들을 예우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문 대표가 지난 29일 영화 연평해전을 관람한 후 “김대중 정부는 북의 도발에 단호한 응징을 하면서도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제2연평해전에서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했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군의 피해가 컸던 원인이 교전 지침에 있었음은 정설”이라며 “북한 보다 뛰어난 군인과 무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전 지침 때문에 꽃다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제2연평해전 직후 교전수칙을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문 대표 말대로 ‘뛰어난 리더십’이 발휘됐다면 왜 굳이 교전수칙을 바꿔야 했느냐”면서 “잘못된 교전수칙에 대해 사과는커녕 뛰어난 리더십으로 포장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이 당시 교전수칙을 언급하며 ‘서해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에 대해 권 대변인은 “당시의 지침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북한의 눈치를 본 결과 만든 지침이었다”면서 “방패막이 되어야 할 교전수칙이 오히려 칼이 되어 우리군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표가 안보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는 북으로부터 NLL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며 노무현 정부가 안보에 유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인식이 결여된 아주 단순하고 표면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핵무기는 총과 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량 살상무기다. 따라서 핵 개발은 한반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공격을 받지 않아 안보에 유능했다고 하는 주장이 지난 대선에서 제1야당의 후보로부터 나왔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제2연평해전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 동안 ‘서해교전’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와서야 ‘제2연평해전’이라는 제 이름을 찾고 추모식도 정부 주관으로 치러지기 시작했다”면서 “안보에 유능 무능을 따지기 전에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부터 보여주기 바란다. 진정한 안보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이런 사실에 대해 미화시키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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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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