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자유와 부의 혜택을 만끽하면서도 좌익논리에 심취해 있는 남한의 좌파 지식인들···. 그들은 현란한 혀놀림과 붓끝으로 북한이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사용하는 용어들을 거침없이 토해내며 남한의 대중들에게 다가간다. 많은 대중들은 그들의 용어혼란전술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북한은 용어 하나에도 혁명성을 불어넣어 대남 심리전과 통일전선전술로 활용한다. '민족', '자주', '평화'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도 북한은 우리와 다른 해석을 한다. 따라서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그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 <코나스>는 북한과 좌익들이 주로 사용하는 35가지 선동 용어들을 골라 시리즈로 연재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소개되는 용어는 북한문제 전문가 유동열(柳東烈) 박사와 북방문제연구소장 임채욱(林采郁) 박사가 설명·해설한 것으로 월간조선 홈페이지에 실린 글이다. <편집자>
1. 사회적 변혁
변혁이란 한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의 변화가 급격하게 혁명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말한다. 사회적 변혁은 북한의 용어라기보다는 남한 내 좌파세력의 표현이다. 북한을 비롯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혁명’의 개념을 선호하지만 그것을 남한 사회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신 ‘변혁’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사용하는 '혁명'의 개념과 남한 내 급진 좌파세력이 사용하는 '변혁'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상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북한은 사회적 변혁에 대해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혁명적 방식으로 사회구조와 제도의 변모가 일어나는 사회혁명으로 파악한다. 사회혁명에 대해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보다 높은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 근본적 변혁”(정치용어사전,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1970)이라고 설명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혁명은 생산력이 생산관계와 모순을 보일 때 일어난다. 생산력은 새로운 모습인데 생산관계는 낡은 것일 때를 말한다. 이 때는 낡은 생산관계를 타파해야 생산력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낡은 생산관계를 해결하는 필연적 과정이 사회혁명이다.
이처럼 사회는 한 사회경제 구성태로부터 보다 높은 사회경제 구성태로 넘어가는데 낡은 생산관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동계급이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으므로 진보적 계급,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물론 혁명적 투쟁에는 폭력이 필요하고 사회혁명은 폭력적 방도로만 수행된다고 주장한다.
사회혁명은 결과적으로 폭력적 방도에 의한 정권획득으로 이어진다.
주권을 세우지 못하면 혁명에서 승리할 수 없으므로 필수적 통치수단인 정권을 탈취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혁명은 소유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정변이나 반동계급이 진보계급의 정권을 뺏는 반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역사상 사회혁명에는 혁명의 성격에 따라 부르주아 혁명,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등이 있었다. 북한은 현재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 같은 단계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남한의 정치체제가 북한과 다르기 때문에 ‘남조선 혁명’을 해서라도 북한과 같아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남조선 혁명’의 성격은 미제 식민지로부터의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두 성격을 동시에 지녔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남한 변혁의 우선과제를 ‘민족적 해방’으로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상적 원천을 최근에는 김정일의 ‘민족자주 이념’에서 찾고 있다. 북한이 대남관계에서 유난히 민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데서 연유한다.
북한은 대남 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일명 민민전 방송)을 통해 “한국 사회변혁운동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근로민중이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고 새 사회를 세우려는 대중 해방을 위한 혁명”이라고 밝힌바 있다. 여기서 보듯이 북한은 용어혼란전술 구사하여 ‘혁명’ 대신 ‘변혁’ 운운하며 소위 남한 혁명을 부추기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친북 좌익세력들이야 말로 바로 진정한 국가 발전과 자유민주 통일을 저해하는 ‘반(反)변혁’ 세력임을 지적한다.
2. 자주(自主)
자주란 말의 원뜻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해 자주를 창조의식과 함께 사람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로 보면서 자주성을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갖는 속성으로 파악한다. 자주성을 이렇게 보는 것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의 관점이다. 주체사상을 구성하는 것은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원칙 세 가지인데 자주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사회역사 원리이다.
사회역사 원리에서 자주는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는 것으로 규정된다. 자연의 운동과 달리 사회운동에는 운동주체가 있는데 이 운동의 담당자는 인민대중이고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하는 자주적 운동이 사회운동의 본질이라고 본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을 중요하게 봄으로써 사회발전을 자연사적 발전과정으로 본 유물사관의 제한성을 극복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주성을 주체사상 구성부분의 하나인 혁명과 건설에서의 지도원칙에서 보면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이 해당된다. 특히 통일문제에서 자주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거하지 않고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 해결에는 “우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우리나라의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여야 한다”라는 논리로 연결시키고 있다.
본래 7ㆍ4 남북공동성명 제1항의 ‘자주’는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민족자결권에 의해 주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이 원칙은 우리의 통일문제가 직접 이해 당사자인 남북한 쌍방의 협의로 해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격되어야 함을 뜻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 분단이 강대국의 권력정치의 소산임을 인정하지만 통일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량과 노력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자주의 원칙을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연관시켜 해석하고 있다. 김일성은 “털어놓고 말하여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김일성 저작선집’ 제6권, p.287)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북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는 자주적 통일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만일 한반도 평화체제가 유지된다면 주한미군은 한국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처리될 문제이다. (konas) (계속)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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