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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군 사이버사령부가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사이버 국방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사령부가 사이비사령부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목함지뢰 사건 당시 ‘조작설’이 나와도 사이버 사령부에서 사이버 대응을 안 한다”며 “핵심 참모들도 사이버 경력이 일천해 사이버 국방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령관은 지휘책임만 맡는다고 하면 참모들이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참모 대부분이 관련 경험없는 보병이나 해병대 출신이고 심지어는 잠수함 운용 전문가가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매일 해킹시도를 하는 등 심리전이 필요한 부분에는 강력하게 심리전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심리전’ 얘기만 나오면 국방부가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성직 현 사이버사령관(육군 소장)은 ‘노크 귀순’ 당시 경계작전 실패로 보직 해임되고 징계를 받는 등 해당 보병 병과에서 큰 과오를 범한데다 군사이버전 분야에는 내세울 만한 경력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사이버사령관직에 임명됐다는 것은 우리 군의 사이버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초대 사령관은 사이버 전 관련 미국 석사학위와 국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참모장은 사이버 공격분야를 창설한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또한 예하 부대장들도 해당 분야를 20년 이상 담당하거나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정치 관여 의혹 사건 이후 사이버사령부가 장군 전역대기소, 타부대 전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이비사령부’로 전락했다”며 “제4세대 전쟁으로 불리는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전문성,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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