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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가 29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10.29 ⓒ 연합뉴스 | ||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35·중국명 리우찌아강) 씨가 탈북자로 위장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간첩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9일 유 씨가 재북 중국인임에도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대상”이라며 “유 씨의 강제 퇴거(추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심에서 유 씨의 이름을 중국 이름인 ‘리우찌아강’으로 정정하고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중국’으로 변경했다.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 산하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는 지난해 4월부터 법무부에 여권법을 위반한 유 씨에 대한 추방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유우성 추방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유 씨가 재판이 최종 확정 시 신속하게 ‘여권법’에 의해서 국외 추방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법무부는 회신문에서 1심 재판결과에 의하면 유 씨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함으로 재판이 종결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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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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