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북한인권백서] 요약
1. 『2015 북한인권백서』 개요
○ 「NKDB 통합인권 DB」 는 탈북자 증언(인터뷰 및 설문조사), 문헌자료(국내외 문헌 및 북한의 판결문, 심문 조서 등), 사진 및 영상물, 고문 도구 등 매년 새롭게 수집된 증거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유하고 있음
○ 「NKDB 통합인권 DB」 는 매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2015 북한인권백서』 는 2015년 7월 기준 「NKDB 통합인권 DB」 의 사건과 인물 정보를 분석하여 기술하였음
■ 전체 사건 규모 : 55,866건 (전년도 대비 9.8% 증가)
( 목격과 경험 46,435건, 83.1% / 득문 및 기타 9,431건, 16.9%)
○ 발생빈도 높은 분야 :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61.5%), 이주 및 주거권(13.0%), 생명권(10.8%)의 발생 비율이 전체의 85.3% 차지함
○ 발생빈도 중간 분야 :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4.1%), 생존권(3.0%), 노동권(2.0%), 정치권 참여권(1.4%), 건강권(1.0%)은 1-4% 비율
○ 발생빈도 낮은 분야 : 교육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집회 및 결사권, 재산권, 외국인 권리는 1% 이하
○ 북한 인권침해 사건분야별 사건발생 빈도는 19990년대와 2000년대는 일정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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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인물 규모 : 31,634명 (전년도 대비 10.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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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27,515명(87%), 가해자 1,411명 (4.5%), 증언자(목격자 포함) 2,585명(8.1%), 그리고 기타 인물 123명(0.4%)
○ 전체 인물 중 피해자 비율이 87.0%로 매우 높은 것은 인권 피해자 중심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임
○ 향후 보다 효과적인 북한인권 개선운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피해자 정보는 물론이고 가해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함
2. 주요 기본정보
■ 사건 정보
○ 정보형식 : 경험 38.4%, 목격 44.7%, 득문 16.5%, 기타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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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자 : 피해자 38.3%, 목격자 26.6%, 피해자 가족 및 친전 12.0%, 피해자의 동료 9.2% 순서로 나타나며, 피해자, 목격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 및 친척과 피해자 동료의 비율이 86.1%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가해자와 그 동료 및 친척들 스스로 정보를 제공한 비율은 0.2%로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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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출처 : 인터뷰 92.5%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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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정보
○ 정보공개 여부 : 정보제공자의 91.6%(28,971명)는 비공개, 공개는 8.4%(2,663명)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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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정보의 단위 : 개인 94.0%(29,729명), 가족 3.8%(1,198가족), 집단 2.2%(707집단)로 대부분의 사건발생과 조사가 개인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연좌제 등 일부는 가족과 집단 단위로 이루어짐
○ 성명 정확성 : 본명 74.9%(23,682명), 미상 24.9%(7,894명), 가명 0.2%(58명)
○ 인물 성별 : 남성 48.1%(15,228명), 여성 41.8%(13,237명), 집단 2.2%(685명), 미상 7.9%(2,484명)
3. 북한인권 상황 평가 개요
■ 증언자 입국년도별 사건보고 규모 분석
○ 「NKDB 통합인권 DB」 의 인물정보 중 국내 입국년도가 명시된 사건 증언자 7,656명의 국내 입국년도별 북한인권침해사건 증언 규몰르 분석한 결과, 증언자 1인당 6.8건의 사건1) 보고
○ 1980년대 입국 증언자 9.8건, 1990년대 9.5건, 2000년대 8.1건, 2010년이후 5.9건으로 1980년대 이후 증언자별 인권침해사건의 평균 보고 숫자 감소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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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입국자일수록 북한인권 침해사건의 보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북한인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 1990년대와 2000년대 인권실태 비교 분석
○ 북한에서 가장 많은 인권침해사건이 보고된 것은 1990년대(20.2%)와 2000년대(57.9%)이나, 두 시기 사건 유형별 분포 비율은 특징적인 차이가 있음
○ 2000년대 발생 비율 낮아진 인권침해 유형(1990년대 기준) : 생존권(19.8%), 교육권(47.8%), 건강권(74.3%), 정치적 참여권(91.7%), 생명권(94.5%),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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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발생 비율 높아진 인권침해 유형(1990년대 기준) :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559.3%), 재생산권(488.0%), 이주 및 주거권(490.0%),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419.1%), 신념 및 표현의 권리(232.8%), 재산권(188.0%), 노동권(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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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에 2000년대보ᄃᆞ 생명권과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에 대한 권리 침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많이 발생했으며, 2000년대 이후 감소되거나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생존권은 1990년대 1,245건이 보고되었으나, 2000년대는 246건만이 보고되어 생존권 위협은 상당 수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남
○ 북한 인권침해 사건 유형 중 생존권은 식량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량권 침해 사건은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1/5로 감소됨
○ 생명권은 2000년대 들어 보고된 사건은 2,266건으로 1990년대 2,398건보다 다소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인권침해 사건 증가 비율 :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5.5배), 재생산권(4.8배), 이주 및 주거권(4.9배), 개인의 존엄선 및 자유권(4.1배) 증가
○ 결과적으로 2000년대 이후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은 개선되고 있으나,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 개인의 존업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 2000년대 이후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호전되고 시장을 통한 식량과 필수 생활용품 구입이 용이해져 국제인권 A규약(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상당한 인권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그러나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에 대한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국제인권 B 규약)는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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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입국자의 1/3은 NKDB의 사건 체크 리스트에 적합한 구체적인 사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조사참여자와 사건 증언 규모를 비교하면, 참여자 1인 당 5-6건의 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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