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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개최한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도중 광화문 방향으로 설치된 경찰의 차벽을 제거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26일 이른바 ‘복면착용 금지법’과 관련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보호를 해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야당은 국민의 입을 막을 것이냐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며 앞으로 평화적인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내용이 다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검토 보고서를 보면 3년간 폭력 시위가 203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 129건이 복면을 사용했다”면서 “2008년도 촛불집회 등에는 52건의 폭력시위가 발생했는데 그 중 복면시위 출연이 44번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정도로 복면과 폭력시위는 상관관계가 높다”며 “어제 경찰 발표에서도 과격행위 시위자 594명 가운데 441명이 복면마스크를 착용했다. 4명 중에 1명은 결국 복면 뒤에 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면시위 금지법을 야당이 주장하는 차벽금지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가 뭐든지 간에 평화적인 시위만 하면 차벽이 아무 필요가 없다”면서 “폭력시위로 인한 (피해) 비용이 자그마치 오백몇십 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서 시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에는 지금도 폴리스라인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다”며 “미국은 국회의원도 폴리스라인을 어겨서 구속되는 장면을 나온다. 그 과격한 우리나라 재야단체들이 미국가서 시위할 때 폴리스 라인 지키는 것 보시지 않았느냐. 미국 가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렇다 보니까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하고, 만약에 (차벽) 그런 거라도 없으면 또 다수 군중의 (불법·폭력을)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계종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왜 현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12월 5일 시위를 놓고 불교계가 나선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김진태 의원이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12우러 5일날 시위가 문제가 아니”라며 “지금까지 한상균이 범법 행위 한 데 대해서 어떤 치외법권 지역처럼 여긴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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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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