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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NAP)을 시행한다는 것을 승인·공포한 가운데 법무부 담당자가 개신교를 지칭, 혐오단체와 협력할 수 없고 헌법 위에 인권이 있다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8월 7일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 독재의 날’ 선포일이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법무부 황희석 인권국장의 과거 발언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NAP를) 주관하고 총괄한 실무책임자는 민변 대변인 출신 황희석 국장”이라며 “관례를 깨고 2017년 9월 27일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로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글에 따르면 5월 3일 NAP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 전화로 법무부에 사전 면담과 민원 신청을 하고 찾아갔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 등 4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방문했으나 3시간을 기다려도 만나주지 않았다. 민원신청 문서를 제출하고 돌아서면서 황희석 국장을 우연히 만나게 됐다고 한다.
김 대표가 적은 황 국장과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황 국장의 말이다. “개신교의 반대방식은 모든 공무원이 싫어한다. 개신교의 입장은 혐오적인 부분이 많기에 문제가 많다. 혐오단체와는 협력할 수 었다.(이른바 적폐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에 대하여 질문 결과 “헌법 위에 인권이 있다. 그래서 법적근거 없이 가능하다. 공개된여론 수렴이나 공청회는 없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참으로 대한민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드는 실무총괄책임자의 말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법무부 인권과에서는 18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편향된 단체만을 불러 모아놓고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법무부가 인권정책을 수립하는데 바른군인권연구소에 대하여 참석을 통보할 것’이라고 국방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정작 법무부에서는 참석하라는 통보를 한 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끝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는 8월 7일을 ‘인권 망국의 날’이라고 선포한 날”이라며 “우리 다음세대는 ‘우리나라를 망친 망국의 주역’들을 역사 속에서 생생히 기억하게 될 것”이라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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