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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오는 16일 총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행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선동하는 불법파업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민주노총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14일 ‘민주노총 불법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민노총의 금번 총파업은 법 개정 반대를 내세운 명백한 불법파업일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볼모로 한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국익과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한 이날 불법파업에 가담·동조하는 참가자 전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적용과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포함한 불법 파업 대응 지침을 전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은 대응 지침에서 “각 기업들은 노동조합이 총연맹 및 공동투쟁본부 등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불법파업에 가담·동조하려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가하거나 업무거부 등 집단행동을 진행할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징계 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여, 불법행위의 재발 및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불법파업 및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불법행위 자료를 채증하는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주동자는 물론, 단순 참가자라 하더라도 가담의 정도에 따라 경중을 고려하여 책임을 추궁하도록 해야 하며 불법행위에 참가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요구는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예상되어 생산 및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하여 생산·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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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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