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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영입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유가족 변호사 등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왔던 박주민 전 민변 사무차장에게 입당원서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1.25 ⓒ 연합뉴스 |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영입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박주민 변호사가 과거 해산된 이적단체 간부와 통합진보당 등 종북세력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10월 17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는 각계 원로, 대표 인사로 국보법 철폐를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누구나 인정하듯이 냉전적 법과 제도의 앞자리에는 항상 국가보안법이 자리하고 있다”며 “헌법 위의 법으로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자 반평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민주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법률”이라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자를 낳는 민주사회에서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어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사회를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남북정상들의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1차적으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보법 폐지를 결의한 인사 가운데는 박 변호사를 포함해 이적단체 범민련 이종린 명예의장, 이규재 의장을 비롯해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한국대학생회연합 류선민 의장, 이적단체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박석률 대표,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 등 종북․극좌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이날 박주민 변호사 영입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권익을 호소하는 현장에 언제나 박주민 변호사가 있었다”며 “세월호 참사 때는 대한변협의 법률지원단장으로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이 돼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격찬했다.
이어 “한동안 정치적 민주주의가 궤도에 오르면서 인권변호사라는 호칭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다”며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발전하더라도 사회적 인권, 경제적 인권, 생활 인권 등 새로운 개념의 인권지킴이가 필요하다”라며 박 변호사를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퇴행이 심각하다”며 “인권변호사가 여전히 절실한 시대”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온 정당이다.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을 바로 잡고,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활짝 꽃피우는데, 박주민 변호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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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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